[시민일보]'공갈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구 김홍복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녹취록의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규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홍복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구청장과 조합장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만큼 실관계 확인보다는 녹취록의 증거채택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은 녹취록의 편집 가능성과 공갈죄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놓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변호인 측은 녹취록의 일부가 편집됐거나 왜곡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의 증거채택을 반박했다.
또 김 구청장과 피해자인 운남지구 조합장이 갑을관계가 아니라 협상관계인 점을 부각시키면서 검찰이 공갈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녹취과정을 설명한 뒤 편집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 뒤 향후 대검찰청에 음성분석을 의뢰해 녹취록이 조작 또는 왜곡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구청장이 자신의 형제들과 소송을 벌이던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B씨를 수차례 압박해 13억원의 환지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임의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등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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