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번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20년 해묵은 도로(수동~오남) 98번, 죽음의 차산리 고개(와부~화도) 86번 국지도와 관련해서 최재성의원은 그동안의 진행과정 뒷이야기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수동~오남간 98번 도로의 경우, 단절된 도로이고 워낙 해묵은 과제라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기획재정부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도 기준치인 1.0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치가 나와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86번 국지도가 문제였다.

전체 구간인 가평~화도~월문리 구간을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그나마 교통량이 많은 차산리~월문리로 구간을 축소하여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그마저도 새로 개통된 경춘고속도로, 46번 자동차 전용도로 등으로 통행량이 분산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왔다.

그래서 결국 경제적 타당성 외에 ‘정책적 판단’을 타당성에 반영하기 위해 가평~화도~와부 전 구간 개선사업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0.6에 불과하였지만, 정책적 판단인 AHP분석을 통해 예비타당성 통과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최재성의원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등과 수십차례 협의 및 토론를 통해, 기본적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도로로써의 기본기능 수행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논리를 피력했다.

교행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한 개선(창현2리 등), 인도가 없는 구간에 대한 개선(차산리 고개, 창현2리 등), 동절기 통행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차산리 고개)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판단을 요구하였고 그것이 수용된 결과라고 밝혔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