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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대법원, 내일 공직자 윤리위 회부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1-28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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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장판사 '한미FTA 비준' 비난글 SNS 게재
[시민일보]대법원이 인천지법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 한미 FTA 비준 통과를 맹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 윤리위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를 이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하는 한편 SNS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윤리위 회부는 A모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다음날 삭제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했다.
해당 판사는 논란에 휩싸이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을 통해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것을 봤고,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고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권리가 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쓰다 보니 그런 표현들이 들어갔다. 다소 감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표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전체를 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해당 판사를 공직자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관계자는 "현재 A판사가 윤리위에 회부된 만큼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기 때문에 개인 연락처 등 구체적인 질문에 확인해 주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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