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성남시의 도시미관 저해를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불법간판 단속)를 놓고 분당구지역 간판주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집단 항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분당구가 불법간판 너무 많고 인력 및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비실적이 수정, 중원구 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하면서 이들 적발업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

27일 성남시 분당구에 따르면 최근 민원에 의해 분당구 금곡동 166소재 E모 상가의 옥외광고물(간판)을 단속한 결과, 1개 상가에서만 불법간판 136건를 적발돼 이중 86건을 부과예고를 거쳐 2차계고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적발된 간판주들은 최근에도 분당구청을 방문해 집단 항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 18일 오후 3시께 대표자 약6명이 분당구청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남시가 온통 불법간판으로 넘쳐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단속을 하느냐, 단속을 하려면 동시에 다 같이하라"면서 "경기도 좋지 않은데 기백만원 씩이나 하는 간판비용을 어떻게 다시 부담하나"며 형평성 있는 행정권 집행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분당구는 느긋했다.

구는 적발 간판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기단속한 136건 중 50여건은 선심을 쓰듯이 슬그머니 신고처리 절차로 풀어주고, 인근 상가 7개동에 부랴부랴 경고문을 통보하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입장이다.

분당구 도시미관과 원 모 팀장은 "간판업자들이 영세해서 제반 규정을 모르는 간판주들의 욕심대로 다해주다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불법간판이 너무 많고, 인력 및 예산 또한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적극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 3개 구청의 올해 불법간판 정비(단속)실적을 비교하면 ▶수정구 244건 ▶중원구 420건 ▶분당구 113건으로 분당구가 최하위로 집계됐다.

또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철거)실적은 ▶수정구 108건 ▶중원구 116건 ▶분당구 0건으로 드러나, 예산을 3개구청 공히 약 1500만원씩을 받아 놓고도 분당구는 전혀 사용치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정비의사가 아예 없었음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 원 팀장은 "주인 없는 간판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번 달에 사용계획을 잡아 놨기 때문"이라고 힝변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도시미관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미금)까지 2~3회 방문하고, 주무부서에 조속한 단속 및 근본적인 정비대책을 세워 보고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면서 “체계적인 정비대책을 세워 명품도시로의 면모를 되 찾겠다“고 말해, 지난 5월 취임 이후 실무부서와의 소통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드러냈다.

성남=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