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이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유영숙 환경부장관을 만나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종료 및 악취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 장관과의 면담에서 “특정 지역에서 국내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25년간 쓰레기를 매립해온 것도 모자라 추가로 기간연장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경제자유구역 가운데서도 그 핵심인 청라국제도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문제로 인해 이미지가 추락하고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6년에 반드시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이 종료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각대금과 관련, “최초 매립지 보상비가 450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매각대금으로 이미 환경부와 서울시가 4차에 걸쳐 1,654억원이나 받아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은 전액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 악취개선 사업을 위한 국고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종료 후 수도권매립지는 주민복지시설로 탈바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구매립이 전제된 폐자원에너지 타운 등이 조성되고 있다”며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최근 3년간 총 12회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는데 이 가운데 9번이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매립지 내부지역의 황화수소 농도가 최대 881.5ppb로 사람이 느끼는 최소 악취 감지농도(0.5ppb)의 1,763배나 검출됐으며 그외 악취물질인 암모니아, 톨루엔 등 10여종 검출됐다.

또한 2007~2010년까지의 미세먼지(PM10) 농도조사 측정결과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을 받는 검단지역(평균 58㎍/㎥)은 매년 인천 평균(2010년 인천시 평균 55㎍/㎥)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의원은 유 장관에게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의 관리 및 매립면허권 일원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9일 대표 발의한 ‘악취방지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유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종료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각 지자체도 계획이 있으리라 본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또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악취방지를 최우선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촉구하고 단기, 중기, 장기 악취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이학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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