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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국비 '뚝' 잘렸다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1-07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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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의과정 때 무려 1조9000억 삭감 추가 확보토록 지역 의원들과 공조키로
[시민일보] 경기도가 신청한 내년도 국비가 정부 심의과정에서 무려 1조9000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도가 신청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비 5조9790억원(571건) 가운데 정부가 반영한 액수는 68.2％에 불과한 4조779억원(518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국비 반영율보다 5.6％p 낮은 것이다.
특히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등 도의 21개 주요사업 예산은 단 52.8％만 반영됐다.
사업별로 보면 구리~포천/동두천 민자도로 300억원과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70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60억원,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복선전철 20억원 등 6개 사업비는 전액 잘려 나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비는 신청액 1818억원 가운데 33％인 600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청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과 지방상생발전기금 출연한도액 명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법인세 신설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도는 12월 국회 예산심사가 마무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국비로 신청액(5조2876억원)의 73.8％인 3조9038억원을, 지난해에는 신청액(5조2932억원)의 71％인 3조7604억원을 교부받았다.
간담회에서 김문수 지사는 "도 재정은 위기적 상황"이라며 "효순이 미선이 그 도로도 아직 확장이 안 됐다.
1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정진섭 한나라당 도당위원장과 조정식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여야가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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