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도 지역 '꼴찌'의 오명을 쓴 경기도교육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측면 지원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11월 1일부터 열리는 제263회 2차 정례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삼(경기3) 교육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교과부가 매년 16개 시·도교육청을 평가해 최대 10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차증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와 학생, 교원수 등 규모가 각기 다르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량위주로 평가해 큰 규모의 교육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시·도교육청 평가는 16개 지표를 통한 정량평가 배점이 74점이고, 학부모 여론조사를 통한 만족도 평가가 8점,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를 반영한 청렴도 8점, 교육청 정책과제 정성평가 10점 등 모두 100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교과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성과 평가에서 도 지역 가운데 9위로 2년 연속 '꼴찌'했다.

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성과중심의 정량 위주로 평가가 이뤄져 규모가 큰 교육청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도내 학교수는 2068곳으로 학생수가 182만1000명에 이르지만, 학교수가 178곳에 불과한 제주도나 631곳인 강원도와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 위원은 "현재 평가는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평가항목과 지표 개발이 미흡하고 지표 설정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이어서 지방교육정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객관성이 결여된 특정지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전반의 평가인 것처럼 종합 순위를 공개해 전국 교육청을 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