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국 지자체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편차가 극심한 가운데 인천지역 쓰레기 봉투 가격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네번째 비싼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20ℓ 1장당 가격은 585원(2009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네번째로 비싸다.
전국 평균가격(464원) 보다 무려 121원 높다.가장 비싼 지자체는 부산으로 861원, 다음이 광주 740원, 대전 660원 인천(585원), 울산 560원, 제주 500원 순이다.
반면 가장 싼 지자체는 경북으로 288원, 다음이 전북 294원, 전남 295원 순으로 낮았다.
이처럼 지역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편차가 극심한 원인은 종량제 봉투 가격 결정의 권한이 각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각 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운반·처리의 여건, 재정여건 등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도시의 밀집된 지역의 수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지대, 분산된 지역에서의 수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처리 시 소각처리, 매립처리 등의 조건에 따라 처리비용의 차이가 발생된다.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으로 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 67.5%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함에 따라 주민 부담률은 전체 평균 32.5%로 여타 상·하수도 요금에 비해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아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 2007년 20ℓ 1당 453원이었으나 2008년 463원, 2009년에는 464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한 가운데 매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오르고 있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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