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공청회가 13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날 공청회는 '재정위기 타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이며 이성만 위원장과 강병수 시의원, 관계공무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조인권 인천시 예산담당관이 시 채무현황 및 재정전망,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시의 재정 및 지방채운영의 특수성, 채무비율 40% 미만 유지를 위한 재정관리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성만 위원장은 '인천시 재정위기와 해결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인천시 재정위기의 주요 발생 원인, 장기적 재정 전망과 함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가칭 '범시민재정계획위원회'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통해 재정위기 극복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전한 예산편성 방안 도입을 비롯해 합리적인 정책관리 방안 도입, 보다 철저한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비용 고효율 도시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도시관리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사·공단 등의 재정합리화를 위한 방안 강구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재정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도 강조할 방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해 도출된 재정위기 해소 방안들을 시 집행부에 전달하고 종합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현재 인천시의 채무현황은 예산 6조9780억원 가운데 채무액이 2조7045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8.7%에 달한다.
시가 내년 예산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 3600억원과 아시안게임 서구주경기장 건설비용 1400여 억원 총 5000억원(지방채 발행)을 포함할 경우 재정심각단계 기준인(부채비율이)40%를 넘게돼 정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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