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내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는 월 150만원도 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김군수 부장이 '경기도 자영업의 실상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자영업자 142만명 가운데 42％는 월 소득이 150만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내 전체 자영업자 월평균 순이익(소득)은 192만원으로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84만원에도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자영업자의 수는 전국에서 20.7％, 도내 총고용에서는 25％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자영업자의 고용인원의 65.1％가 가족으로 '생계형'이 많았으며, 전체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7.3％는 '앞으로 5년안에 사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해 어려운 현실을 실감케 했다.

실제로 도내 주요 대도시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경우 과당경쟁으로 최근 3년(2009년 개업 기준)내에 폐업한 곳이 전체의 10.4％(18만6000명)나 됐다. 전국평균 9.7％를 웃도는 수치다.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6.3％, 6.7％에 불과했으며, 이 같은 원인으로는 보험 가입조건이 자영업자들에게 까다롭고 혜택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와 중소기업청으로 이원화된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창업교육과 훈련, 경영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망라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취업과 창업 지원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고용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자영업 인턴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부장은 "'돈 빌려주기식'의 손쉬운 창업지원보다 경영컨설팅, 가업승계 등 체계적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며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교육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서비스·문화산업을 육성해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구조조정 인력을 흡수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해 자영업 비중을 낮추고, 정년연장과 생산성 임금제 도입을 통해 퇴직자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