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경기, 오늘 공동토론회

[시민일보] 11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천 강화, 옹진, 경기 연천 등 3개 군이 수도권 제외를 위한 공동토론회가 열린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인천발전연구원 및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접경?낙후지역(강화, 옹진, 연천)의 수도권 제외’공동토론회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수도권 규제와 저발전지역)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서종국 인천대학교 교수(강화?옹진 저발전 양상과 원인),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연천군 과연 수도권인가?)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안덕수 강화군수, 조윤길 옹진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등 관련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선욱 CBS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한다.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과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홍순영)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된다.

10월 11일(수)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개회식에 이경재(강화), 박상은(옹진), 김영우(포천?연천) 국회의원과 안영수(강화), 이상철(옹진), 김광철(연천) 시의원 및 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하며,

토론회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수도권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개성공단 등의 배후산업단지 역할이 가능하며,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으로 도서휴양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높지만 인구 약 8만6000명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도 미미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또한 해당지역은 주택보급률이 높은 반면 농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해 주거환경도 열악하며 상하수도, 도로, 학교, 의료시설 등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특히 강화?옹진?연천 등 3개 자치단체는 수도권 내 시군과 비교해도 대부분 순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도가 가장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고 있는 점이 상기된다.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3개 군이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라는 기준과는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부과하는 각종 중과세 조항까지 더해져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낙후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특히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산 정책을 시행했으나 부작용을 인식해 수도권 경쟁력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이 2002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을 폐지해 사실상 공장입지 규제를 철폐하는 등 선진국 일부 사례가 비교대상으로 논의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