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세외수입 체낙액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7일 김진흥 화성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차량등록사업소, 심민봉사과, 토지정보과 등 세외수입 미납액이 많은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체납액 정리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756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오는 12월 말까지 114억을 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8월 말 638억원에 달하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선 83억원을 정리할 방침이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을 과목별로 보면 개발부담금과 차량관련 과태료ㆍ과징금이 490억 에 달해 미수납액의 67%에 달하는 한편, 1억원 이상 미수납액도 65건에 293억원에 이른다.
이를 위해 시는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체납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1건 이상 미납부자는 부서별로 특별 관리해 납입기한이 경과하는 즉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2011년 화성시 재원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미수납액이 756억원에 달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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