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기업의 의무검사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 118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의무검사 관련 애로실태 기업인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소방안전, 전기안전 등 각종 의무검사를 연간 평균 몇 회 받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1∼5회라 답한 업체가 5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1∼20회(19.7%), 6∼10회(17.8%), 20회 이상(3.6%) 순으로 조사됐다.

각종 의무검사의 연간 평균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100만∼299만원이라 응답한 업체가 40.4%로 가장 높았고 500만∼999만원이 17.3%, 300만∼499만원(14.4%), 50만∼99만원(10.6%), 1000만원 이상과 5만원∼ 49만원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각각 8.7%로 나타났다.

각종 의무검사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느 정도 부담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31.0%가 '다소 높다', 15.5%는 '매우높다'고 답해 응답업체 46.5%가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의무검사가 부담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높은 검사 수수료가 부담(34.8%)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이 검사준비에 따른 업무공백(30.4%), 검사에 따른 공장설비 가동 중단과 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가 각각 15.2%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무검사의 문제점으로는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검사가 많음이 41.0% 가장 높았고 다음이 검사주기와 시간의 과도함(24.5%), 유사한 검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짐(24.1%), 검사기관이 부족함과 기타가 각각 5.2%로 조사됐다.

한편 가장 개선이 필요한 의무 검사 부문을 묻는 질문에는 '환경'이라 답한 업체가 33.0%로 가장 많았고 '소방'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29.5%에 달했다.

현행 의무검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검사주기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이 3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이 '가능한 경우 자체 검사 후 통보로 대체'가 28.8%, 유사한 검사를 통합해 중복검사 배제(28.4%)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인천상의 관계자는 "환경, 소방, 각종 기계관련 의무검사 등에서 자체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자체 검사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게 있어 의무검사는 형식적인 검사로 인식되는 만큼 중복검사를 배제하고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대책이 요구된다"며 "의무검사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