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주장

[시민일보]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4일 영유아 및 고교 무상교육을 주장하면서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부유세 등 증세를 위한 조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전체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교육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방식의 미래형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영유아 및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우리의 사회여건과 국민적 기대 등을 종합할 때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아 교육·보육 및 고교 무상 교육 등 보편적 방식의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국가적 체계를 마련해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기폭제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의제가 최근 반값 등록금 등 각 영역으로 확산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방식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육감은“교육·보건·복지 사업의 경제성장기여율은 건설업 기여율의 두 배가 넘고, 보편적 방식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과 연계된다”며 "이 같은 복지 방식을 경제난을 헤쳐나가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교육감은 실례로 "경기도 유아교육 예산은 0~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무상교육을 위해 추가비용이 약 4,500억,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약 7,700억 등 총 1조 2,20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유아 교육비 및,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교육감은 복지예산 확충과 관련해서도 부유세 등 증세를 위한 조세 체계 및 지출체계 개혁으로 적극적인 복지 예산 확충의 필요성 또한 강하게 주장했다.

김교육감은 "교육 문제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며 "더블 딥의 구체화와 제2차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의 증세를 골자로 한 미국의 버핏세, 프랑스, 독일 등의 부유세, 이탈리아의 연대세 도입을 위한 노력과 조세 개혁 움직임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위기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조세부담률 OECD 평균이 25.8%인데 비해 우리는 20% 미만이고,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8% 이상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부유세 연대세 신설 등 구체적인 국제적 흐름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증세 방안 도입 등 조세 개혁을 통한 복지예산 확충으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