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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 건설 빨간불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04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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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예산안서 용역비 전액 삭감…
[시민일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 사업을 위한 용역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도내 철도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를 전년보다 6.6％ 늘리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지난달 30일 국회에 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고속철도(KTX) 수서~평택구간 사업비를 3438억원에서 9202억원으로 167％나 증액했지만 나머지 일반철도(37.8％↓)와 광역철도(24.2％↓), 도시철도(23.3％↓) 사업비는 모두 20％이상 줄였다.
특히 'GTX 민자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용역비(이하 용역비)' 50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열어 GTX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2013년 본 예산안에 용역비를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되면 도가 계획했던 GTX의 조기 착공은 사실상 물거품 된다.
기재부가 GTX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결정하더라도 착공까지는 민자적격성 조사와 시설사업계획 고시, 민자사업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실시설계 등 최소 5~6단계를 추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GTX 착공까지는 용역비 반영이후에도 2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GTX 용역비를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13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내년 예산안에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렵다"면서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예산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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