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역소식 > 경인권

[인천시] IFEZ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차질?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04 14:5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감사원 "서구ㆍ중구청 재원확보 방안 마련 안돼"
[시민일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이 없어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청라지구와 영종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서구청과 중구청이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637억6000여 만원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사용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비용을 해당지역 관할구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 구청은 납부받은 금액을 해당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처리비용 산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처리방법 등에 관한 규약을 마련,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청과 중구청은 LH 등 청라지구와 영종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을 법률 및 규정 등을 어기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무관한 부문에 전액 사용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청라와 영종지구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청라자원환경센터 증설 또는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적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인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재원을 확보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보람 최보람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