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사때 33% 뚝 잘려

[시민일보]경기도가 철도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대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가 내년에 요구한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분야 국고보조금은 62개 사업에 2조9177억여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반영된 액수는 1조9360억원에 불과하다.

신청액의 33％인 9817억원이 국토해양부 심사단계에서 잘려나간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감일~초이간 도로 사업비는 650억원을 요구했으나 23％인 150억원만 반영됐고, 동탄~기흥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도 305억원에서 90억원으로 215억원 삭감됐다.

장흥 송추 우회도로 사업비는 도의 요구액 600억원 가운데 30％인 200억원만 계상됐고, 의정부~소홀간 도로 사업(200억원)은 50억원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할 판이다.

철도 사업비 역시 줄줄이 삭감됐다.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사업비는 4390억원이 필요하지만 74％인 3270억원만 반영된 상태며, 포승~평택 단선철도 사업비는 829억원을 요구했지만 390억원만 편성됐다.

500억원을 신청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사업비는 무려 310억원이나 잘려 나갔고,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비(900억원)도 513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평택·당진항 항만시설 건설비(500억원)과 화성 제부항 마리나 개발사업비(112억원) 역시 각각 104억원과 47억원만 편성되는 등 항만 개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와 세입의 둔화로 내년 가용재원이 45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도로 등 도의 핵심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