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공연기획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행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지인 B씨에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및 잔액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