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곡교천 하류 지역의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시는 지난 23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삽교호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곡교천 하류 유량 조절을 위한 '삽교호 사전 방류 조치'를 공식 건의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4시43분경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 및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당시 대응 과정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다.합수본은 2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부산 중구에서 노래자랑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앞으로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24일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한해 국선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