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생활폐기물 반입이 정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를 일시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오는 14일 밤 12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일반, 음식물, 재활용품 등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명절 기간 발 ...
[청주=최성일 기자] 술을 마신 뒤 SUV의 크루즈 모드를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종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과 허위 주소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세종시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하게 당첨된 11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 세종시 5-1 생활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법무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위탁 등의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
[인천=문찬식 기자]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11일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이에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고생이 26년만에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 구청 ...
[광주=정찬남 기자]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살해 고의성을 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10일 각하했다.앞서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