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8월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공공참여를 확대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아동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 지원 및 권리구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아동기본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 관련 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