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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꼼짝마’
시민일보 2004.07.18
최근 국내외 금 시세차 확대로 금괴 밀수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이 이를 차단키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인천공항과 부산.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에 금 밀수 특별단속반을 설치, 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과거 금괴 밀수 사례가 있는 지역에서 ...
기자채용 댓가 수천만원 챙겨
시민일보 2004.07.18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병한 판사는 18일 기자를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모 일간지 대표 고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영남취재본부장 윤 모(62)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 주재 ...
청소년수련시설 121곳
시민일보 2004.07.18
소방방재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7월10일까지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등 629개소에 대해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 안전시설이 불량한 121개소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 접근이 힘든 산간오지의 수련시설(17개소)과 화재발생 위험이 큰 천막, 컨테이너 등 가건물 수련시설(12개소)에 대 ...
수도권 특성화大 25곳에 600억 지원
시민일보 2004.07.15
수도권 소재 72개 대학 중 특성화 계획과 실적이 우수한 25개대 안팎에 올해 총 6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까지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없이 실시했던 공·사립대 특성화 및 국립대 발전계획 추진 사업 등을 폐지하되 지방대는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을, 수도권 국·공·사립대는 대학 특성화 사업을 각각 시 ...
양심적 병역거부‘유죄’확정
시민일보 2004.07.15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일단락지어지게 됐으며, 특별한 사정 ...
월소득 400만원이상 가구 동남권이 동북권의 3배
시민일보 2004.07.15
서울 강남 등 동남권 지역에서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이 노원 등 동북권 지역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남권 지역 가구주 가운데 4년제 대졸자가 동북권 지역에 비해 2배가량 많아 가구주의 학력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을 보여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
‘아파트 사업승인 취소’구리市 상대 집단소송
시민일보 2004.07.15
최근 생활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시를 상대로 제기됐던 인근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재판부로부터 ‘이유가 없다’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모든 건설업체는 명백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집단 민원으로부터 해방되게 됐으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려는 주민들은 신중한 검토가 뒤따르 ...
“교통개편 특감 결사반대 ”
시민일보 2004.07.15
서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15일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방침을 `순수하지 않은 의도’라고 규정짓고 “특감을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특감실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본말을 흔들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 죽이기’로 반사이익을 얻고자 일부 시민단체의 ...
행정수도 헌법소원
시민일보 2004.07.15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첫 평의를 열고 기일지정을 포함한 헌법소원 심리를 위한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이날 평의에서 이 사건 재판에 대해 공개 구두변론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헌 ...
‘에코팔트’ 빗길 교통사고 줄여
시민일보 2004.07.15
경기도 부천 중동대로에 포장된 배수성 아스팔트(일명 에코팔트)가 일반 아스팔트보다 빗길에서의 제동거리가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사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왕복 10차선의 중동대로에 포장된 에코팔트와 일반 아스팔트 등 2개의 포장제에 대한 빗길 제동거리를 지난해 12월 한국건설기 ...
고교생 29% ‘휴대폰 없으면 불안’
시민일보 2004.07.15
고교생 10명 가운데 3명은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이른바 `휴대전화 중독증후군’을 보이고 있으며 1명꼴로 문자메시지 과다이용으로 어깨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B고교 1학년 재학생 340명 가운데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27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실태를 ...
녹지 없애 주차장 건설 기도
시민일보 2004.07.15
경기도 안산시가 침체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내 중심가 가로 녹지 일부를 훼손, 주차장을 건설하려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녹지보전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고잔동 YM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가로녹지 훼손계획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시가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중앙 ...
광명성애병원 35일째 파업
시민일보 2004.07.15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3일 산별 잠정합의 이후 광명성애병원은 산별합의안 수용거부와 부당노동행위, 간부와 조합원 징계 등 노조탄압 행위가 계속돼 35일째 파업하고 있어 환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광명성애병원은 노동조합을 탄압해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시작된 단체교섭에서 병원측은 ...
초·중·고교 24곳 신설 지방채 1천800억 발행
시민일보 2004.07.15
인천시교육청이 2006년까지 학교 24곳을 새로 짓기 위해 올해 1810억6000여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해(247억원)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부지매입비(1350억3000여만원)와 공사비(460억3000여만원)로 쓰게 된다. 올해 발행되는 지방채로 신설될 학 ...
제6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공개
시민일보 2004.07.14
청소년보호위원회 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앞 게시판에 제6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를 부착하고 있다.
土公, 폐기물처리 특혜의혹
시민일보 2004.07.14
관련업계 “분리발주 입찰로 위탁업체 선정해야” 한국토지공사 용인동백사업소(이하 토공)가 택지지구 내 매립된 수만여톤의 매립폐기물이 당초 계획했던 용인시 위생매립장 반입이 어려워지자 설계변경을 통해 별도 발주치 않고 기존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토공에 따르면 용인시가 동백택지개발지구 ...
남양주교육청, 장내초교 부분개교 의견수렴
시민일보 2004.07.14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 평내 택지개발지구 내 8000여점에 달하는 구석기문화재 발굴등으로 당초 학교개교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교육청이 평내택지구 내 장내초등학교의 부분개교에 따른 학부모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올 10월 장내초등학교의 미개교시 기존 평내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편성 및 ...
“한국판 동키호테… 자신부터 분수지켜라”
시민일보 2004.07.14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수도이전과 관련해 노 대통령을 비난한 손학규 경기지사에게 “분수를 알라. 당신 상대는 노대통령이 아니고 바로 나다”라고 포문을 던지자 네티즌들이 서로 상대방들을 비난하는 등 난타전이 벌어졌다. 특히 유 의원 사이트 등에서 상당수 네티즌들은 유 의원을 향해 “소대통령인가. 자신부터 분수를 지켜라” ...
김병량 前성남시장 집행유예 2년 확정
시민일보 2004.07.14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14일 분당파크뷰 설계용역을 측근에게 주도록 해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제3자 뇌물수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심을 기각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사업시행자에게 설계용역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대답한 것은 설계용역을 줄 ...
우리당 강성종의원
시민일보 2004.07.14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또 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명절 선물세트를 돌리거나 특정 단체 등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37)씨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1년6월이 각각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 심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