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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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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성폭행범 20년 선고
시민일보 2004.09.19
지난 3년여 동안 경기도 의정부시 부녀자를 연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4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8·무직)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동종전과 ...
경관이 검찰 단속반 사칭
시민일보 2004.09.19
경기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8일 검찰 단속반원을 사칭, 가짜 유명시계 제조업자로부터 50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뜯어낸 서울 S경찰서 김모(36) 경장을 공갈·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범 임모(3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김모(27·회사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
우리당 이철우 의원 벌금 250만원 선고
시민일보 2004.09.19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연천·포천)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증인들이 조(선)·중(앙)·동( ...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시민일보 2004.09.16
경기도 수원시 노송지대내(이목동 769번지)의 시유지는 지난 1999년경부터 무단으로 점거한 모씨가 H농원이란 간판을 걸고 방갈로 등 5개의 시설을 설치해 놓고 최근까지 보양집(보신탕식당)으로 세를 놓아 월세를 챙기는가 하면 3년여전부터는 수석가게로 세를 놓아 같은 방법으로 세를 받기도 했다. 최근 들어 이 문제 불거 ...
암행감찰 비웃는 ‘양평郡 간부’
시민일보 2004.09.16
경기도 양평군 A과장이 최근 관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단속반에 적발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A과장은 전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청사내 1층 비상계단에서 근무시간에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A과장은 지 ...
공공시설 안전사고 보상 ‘허술’
시민일보 2004.09.16
도로·하수도 등 공공 시설물 관리 잘못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주민들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후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금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피해 주민들이 번거로운 절차 등을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6일 경기도제2청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시·군 등 행정기 ...
음주운전 면허취소 개인택시 생계위해 사업면허 회복해야
시민일보 2004.09.16
인천지역 ‘개인택시사업권 회복추진위원회’ 와 ‘인천 참여자치연대’는 16일 비번 중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내린 택시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두 단체는 이날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받을 경우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 ...
시의회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 요구
시민일보 2004.09.16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경기도 성남지역 10개 시민·환경단체는 16일 성남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에 반발해 성명을 내고 조례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시의회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며 도시계획조례의 입목본수(나무밀도) 규제조항을 삭제해 개발규제를 완화한 것은 녹지보존과 난개발 방지의 조례제정 취 ...
‘청계천복원’들러리는 그만
시민일보 2004.09.16
서울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 118명 중 26명이 사표를 던졌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비상대책위 소속 위원 26명은 지난 15일 “청계천을 자연하천이자 역사유적인 청계천을 국적불명의 반환경적 도심하천으로 만드는 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에 항의, 위원회 임기 만료일인 17일을 앞두고 위원직을 사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
지하주차장 창고로 둔갑
시민일보 2004.09.16
경기도 고양시 S할인마트 지하주차장 균열(본보 10일자 19면보도)은 주차공간을 일부 창고로 사용하면서 과다한 물건적치와 이에 따른 납품차량 진입 등으로 인해 당초 설계 이상의 하중이 집중적으로 가해져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보와 슬라브의 균열은 주로 과다한 ...
우울증 환절기에 많이 걸린다
시민일보 2004.09.16
우울증 환자는 가을, 겨울 환절기와 40대, 그리고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임상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동대의대 명지병원 정신과 이준석 교수팀은 지난 2001∼2003년 3년간 정신과 외래환자 6413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발병 시기를 조사한 결과 환절기가 41.3% (2648명)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월 ...
“고교등급제는 학생 차별”
시민일보 2004.09.16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오는 2005년 수시1학기 합격자 선발시 연세대와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 특정지역 고교생을 차별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16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교육기본법 등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대입전형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연세대와 ...
“왜곡 교과서 채택 유감”
시민일보 2004.09.16
이명박 서울시장은 도쿄도립 하쿠오 고등학교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에 대해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에게 유감을 전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서울시가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하쿠오고교가 채택한 역사교과서는 객관성이 결여돼 역사왜곡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한국과 아시아 여러 국가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 사실 ...
폐건전지의 호소
시민일보 2004.09.15
15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주최로 종로 YMCA 앞에서 열린 폐건전지 재활용 촉구 캠페인에서 참가 학생들이 시민들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다.
한국型 지뢰제거차 이라크 상륙
시민일보 2004.09.15
경기도 고양시의 한 지뢰제거 전문가가 자신이 직접 고안한 한국형 다용도 지뢰제거 차(밀레니엄 도브, mcv-dove)를 끌고 이라크에 간다. 15일 한국지뢰제거연구소(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경기벤처센터 212호)에 따르면 국방부의 요청으로 한국형 다용도 지뢰제거 차 1대를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자이툰부대)에 납품하고 1개 ...
뉴타운내 특목고 유치 차질
시민일보 2004.09.15
내신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오는 2008학년도 새 대입안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의 뉴타운내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유치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5일 “내신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교육부의 오는 2008학년도 새 대입안이 확정되면 현재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일반고교에 비해 불리해지기 때 ...
술취한 국회의원 골프장 경비 폭행
시민일보 2004.09.15
현직 국회의원이 골프를 친 뒤 클럽하우스에서 술을 마시다 60대 경비원을 폭행, 경비원이 사흘째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밤 9시40분께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아시아나CC 클럽하우스내 VIP룸에서 한나라당 김모(61) 의원이 지인 등 7∼8명과 함께 골프를 마치고 술을 마셨다. 이때 골프장 용역경비 ...
조심! 가짜 한의사
시민일보 2004.09.15
남의 면허를 빌려 한의원, 약국을 운영하며 의료행위를 해온 무허가 의료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지난달 말부터 동대문구 일대의 무허가 의료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박모(60)씨 등 12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중국국적 한 ...
국가보안법 폐지 ‘경기연대’ 발족
시민일보 2004.09.15
민노총경기지부, 경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60여개 경기지역 학생·노동·시민단체 등은 15일 수원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경기연대’ 발족식을 갖고 국보법의 완전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보 명목으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실제로는 남북　·남남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권안보를 위한 탄압도구 역할을 해왔다”며 “독재의 산 ...
유흥업주들 생존 안간힘
시민일보 2004.09.15
“전화방이나 휴게텔로 업종을 바꾼 뒤 돈을 덜 벌더라도 먹고는 살아야죠” 의정부 3동, 포천로타리 여관골목과 룸싸롱,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생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는 오는 23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