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성매매방지법 시행 앞두고 전화방등 업종변경 “전화방이나 휴게텔로 업종을 바꾼 뒤 돈을 덜 벌더라도 먹고는 살아야죠”

의정부 3동, 포천로타리 여관골목과 룸싸롱,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생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는 오는 23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유흥업소 업주들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 알선업으로 얻은 금품·재산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법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으로 업주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찮가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성매매 업소의 간판만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등의 무분별한 확산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매매춘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업종을 찾고 있는 분위기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휴게텔 등 저가형 윤락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일부 여종업원들이 빚을 갚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온라인 성매매에 나서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의정부 1동 U 유흥주점 업주 이모(48)씨는 “법 시행전에 아예 가게를 처분하려고 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면서 “2차 단속이 심해 상대적으로 돈벌이가 줄어 든 아가씨들도 빚을 갚기 위해 벌써부터 안마시술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또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휴게텔은 누구나 쉽게 영업할 수 있는 데다 집창촌 여성들처럼 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어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다”며 “어차피 아가씨들 하고 먹고 살려면 업종 변경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해외 접대부’와 ‘해외 매춘관광’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일을 했다는 임모(27·여)씨는 “700여만원이면 비자 발급부터 출국 까지 가능하고, 현지인과의 위장 결혼 등을 통해서도 일본에 갈 수 있어 최근 일본 유흥가에는 한국 여성 접대부가 넘쳐나고 있다”며 “어치피 빚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심해져 돈을 벌 수 없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인터넷 성매매나 해외 원정 성매매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기북부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이다”며 “직업교육과 창업 지원 등 빚을 갚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성매매 방지법을 보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등을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을 면하고, 선불금은 모두 무효며 폭행,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성매매 관련 광고를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성매매로 인해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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