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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선 침범반발
시민일보 2004.10.06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서울 강동구 길동 및 강변역 등을 운행하는 ㈜세진엔지니어링 소속시내버스(1번, 1-3번) 노조원들이 “재정규모가 큰 다른 운수회사가 자신들의 버스노선을 침범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 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회사 노조원들은 6일 “당국이 최근 경기고속 운수회사측에 자신들의 버스노선을 함께 사 ...
오토바이로 상습 날치기
시민일보 2004.10.06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6일 훔친 오토바이로 부녀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날치기를 해온 김모(23) 씨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8월28일 오전 6시께 광명시 광명4동 골목길에서 출근하는 이모(32·여)씨의 핸드백을 오토바이로 날치기해 핸드백 속에 있던 100만원을 꿀꺽 ...
파헤친 도로 방치 행인들만 잡는다
시민일보 2004.10.05
경기도 광명시(시장 백재현)가 관내 수도관매설공사 등을 하면서 파헤쳐 놓은 도로를 기초 작업만 했을 뿐 제대로 마무리 공사를 외면해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는가 하면 교통사고 위험을 주고 있다. 5일 해당 주민들에 따르면 몇 년 전에 노온사동의 수도관 매설공사를 한 다음 시멘트 포장도로를 파헤쳐 놓고 마무리 공사를 하지 ...
말로만 不法간판 정비
시민일보 2004.10.05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희룡)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지난 2001년 11월22일부터 실시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4층 이상 건물의 전면간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계고장 발부로 그치고 있어 아예 단속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구는 시에서 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수천 ...
경시 ·경연대회 수상 大入·高入반영 폐지권장
시민일보 2004.10.05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대학 및 고교 입시부터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670개 경시·경연대회 가운데 70%인 470개를 폐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력경시·경연대회 개선방안’을 마련,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 ...
로스쿨 2008년 시행 확정
시민일보 2004.10.05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이 처음 입학하게 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 후 5년간 병행 실시되다가 2013년에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문제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제21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도입안과 현행 사시제도 유지·개선안 등을 놓고 위원들 ...
우회도로 건설로 접점찾나
시민일보 2004.10.05
경기도 성남 구미동과 용인 죽전동 주민들간‘7m 도로 분쟁’과 관련, 당초 건교부가 선 도로개통, 대체도로 신설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성남시와 구미동 주민들이 이를 거부,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해당 지역 의원들은 각각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면담하고 도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성남 출신 김현욱 ...
“백화점 닭고기 항생제 과다검출”
시민일보 2004.10.05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닭고기에서 기준치를 최고 5배 이상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 또 일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서는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지나치게 많이 검출돼 식육 유통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밥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 ...
민속공예協 “수십억 날려” 반발
시민일보 2004.10.05
인천시(시장 안상수)가 민속공예촌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뒤 일방적으로 번복,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한국전통민속공예진흥협의회(이하 ‘민속공예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인천시와 민속공예협에 따르면 민속공예협은 경기도 가평에 공예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인천시가 지난 2000년 5월 공문을 통해 ...
요즘 날씨, 감기 걸리기 딱!
시민일보 2004.10.05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호흡기질환은 발열과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을 수반하며 심한 경우 졸도하기도 해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망된다. 5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병·의원에 따르면 최근 아침 최저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목감기와 코감기 등 호흡 ...
“뇌물수수 과세 환영”
시민일보 2004.10.05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국세청이 정치인 및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5일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과세촉구 운동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권력형 비리사건 중 뇌물(수뢰ㆍ알선수재 등 ...
“목돈 빌려주겠다”유인 후 강도돌변
시민일보 2004.10.05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5일 인터넷에 `목돈을 빌려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부녀자들만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로 이모(29·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31일 새벽 1시께 돈을 빌려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김모(23·여·무직)씨를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 데려가 흉 ...
송도신도시서 ‘떴다방’ 기승
시민일보 2004.10.05
인천 연수경찰서는 5일 송도신도시에서 무등록으로 상가 분양상담등의 영업을 한 혐의(중개업법 위반)로 문모(36)씨 등 ‘떴다 방’ 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송도신도시 내에서 상가분양 상담 등의 중개 사업을 한 혐의다. ...
인천시의원 각종 위원회 과다참여
시민일보 2004.10.04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인천시 등이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협의)회에 과다 참여하고 있어 자칫 의원 본연의 활동인 의정활동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인천시의회 의원별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은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총 226개 위 ...
인터넷 ‘백수카페’ 인기
시민일보 2004.10.04
경기침체 속에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백수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등에는 1000여개가 넘는 백수 관련 카페가 속속 생기는 가운데 백수닷컴(www.boegs oo.com), 백수파티(100sparty. com) 등의 인터넷 사이트도 많은 인기 ...
‘환치기’ 이용 재산 해외유출 약 1조6000억원
시민일보 2004.10.04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수법인 속칭 ‘환치기’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건수가 410여건에 약 1조6000억원인 것으로 4일 밝혔다.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환치기 사범 특별조사결과 부유층의 재산해외 도피 행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해외로 돈을 빼돌린 사례는 현직 ...
신도시 빈집만 골라 금품 털어
시민일보 2004.10.04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3일 일산 신도시 일대 빈 주택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 온 조모(21·무직)씨 등 20대 7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고양시 토당동 다세대주택 1층 박모(56)씨에 집에 박씨가 집을 비운 틈 ...
농지전용허가로‘면죄부’
시민일보 2004.10.04
고양 곡릉川 ‘불법온상’무단 골재선별黎竪 고양시 곡릉천 수변에 골재선별장이 무단으로 들어서면서 불법야적 등 온갖 불법의 온상이 됐던 전답이 결국 농지전용허가라는 면죄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농지전용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해당 골재선별장의 중역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지 ...
간큰 부동산업자 170억 ‘꿀꺽’
시민일보 2004.10.04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4일 부동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속여 400여명으로부터 17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윤모(46.여.부동산중개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22일 “부동산에 투자하면 200%까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송모(64)씨로부터 5억원을 ...
서울도심 교통혼잡 극심
시민일보 2004.10.04
10월의 첫 월요일인 4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 등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렸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10만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이 개최한 구국 기도회가 열렸다. 주최측은 선언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비상 시국”이라며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