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5년 병행후 2013년 폐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이 처음 입학하게 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 후 5년간 병행 실시되다가 2013년에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문제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제21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도입안과 현행 사시제도 유지·개선안 등을 놓고 위원들 간 표결을 실시해 로스쿨 도입을 단일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사개위는 로스쿨 입학자격을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정했으며 입학생은 ▲적성시험 성적 ▲학부 성적 ▲어학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키로 했다.

또한 학부 법학전공자 및 로스쿨이 설립된 해당 대학 학부졸업생의 선발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키로 했으며 로스쿨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학사 학위 취득과정(법과대학, 법학과 등)을 폐지키로 했다.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 이후 5년간인 2012년까지 병행 실시하되 로스쿨 시행 이후에는 합격자 수를 점차 줄이기로 했다.

로스쿨 설치는 교육부장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칭)를 둬 심의토록 한 뒤 교육부가 인가하도록 했으며 인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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