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카페베네 창업주가 요양원 개발 사업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손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다만 김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8억9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직원 A씨(40)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신의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준 50대 여성이 위자료 150만원을 물게 됐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원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22~31일 대규모 창고시설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화재예방법 시행령상 특급(연면적 10만㎡ 이상), 1급(연면적 1만5000㎡ 이상), 2급(옥내 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아산=박명수 기자] 새벽 시간당 6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남 아산과 천안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주민 대피 등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아산시에 따르면 인주면 밀두천이 범람 위기를 맞으면서 밀두1리 주민 7명과 모원리 주민 2명 등 9명이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했다. 영인면 아산1리 주민 10명도 주택 침수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2025년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060명을 검거(구속 76명)했다. 하지만 상품권 예약판매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아준 나체 사진으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류 기획검사에서 조사 대상의 약 70%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3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