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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공무원들 부부동반 ‘해외연수’
시민일보 2005.07.12
【속보】 최근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부부동반)에 인솔자로 부인과 함께 다녀와 빈축(본보 7월8일 19면 보도)을 사고 있는 인천시 중구 황모 부구청장이 지난 2001년 10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황 부구청장은 시 문화예술과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1년 ...
경찰관 사칭 수사비 1000만원 가로채
시민일보 2005.07.12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경찰관을 사칭, 수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가로챈 이 모씨(3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5월 우연히 전화로 알게 된 김 모씨(33·여)에게 자신을 경찰청 소속 마약수사관이라고 속인 뒤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부산에 출장 가는데 정보제공자에게 줄 경 ...
“과밀학급 해소위해 초등학교 지어달라”
시민일보 2005.07.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 10단지 주민들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별빛마을 초등학생 200여명은 100여ｍ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단지 내의 화정초교가 과밀학급(학급당 40∼45명)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허용되지 않아 800ｍ 이상 떨어져 있는 옥빛 ...
大入 ‘3不정책 존중’
시민일보 2005.07.10
전국 4년제 대학총장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10일 2008대입안과 관련, 학생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높이고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대교협은 지난 2일 하계세미나에서 정부에 기여입학제 도입을 공식 건의한 바 있으며 최근 서울대 논술고사에 대한 본고사 부활논란에 대해서도 ...
7.10 평화대행진 ‘시위’
시민일보 2005.07.1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에서 10일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최로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한반도 전쟁반대 7.10 평화대행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책위 회원들과 마을주민, 민주노총, 한총련 소속회원 등 전국에서 모인 시민시회단체 회원 8000여명이 모여 “주한미군 몰아내고 우리 ...
‘문중 발전기금’ 명목 사기행각
시민일보 2005.07.10
‘문중 발전기금을 모집하기 위해 족자를 판매한다’며 수천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기업형 사기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0일 문중활동을 빙자해 족자를 판매,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 모씨(37)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유 모씨(6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 ...
긴급체포 48시간 내 변호인 참여 보장된다
시민일보 2005.07.10
앞으로 긴급체포 시한(48시간) 내라도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검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대검찰청은 사개추위에서 논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변호인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운영지침은 2003년부터 ...
‘종각역 폭발물’ 대소동
시민일보 2005.07.10
10일 오전 9시4분께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 “폭발물로 보이는 검정가방이 2번출구 승강장에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이날 소동으로 종각역을 지나던 열차의 운행이 8분여간 중단돼 많은 시민이 불안에 떨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 40여명과 수색견 등을 긴급 출동시켜 2번 ...
자연분만등 본인부담금 면제자 9월부터 환급 추진
시민일보 2005.07.10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 환급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오는 9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의 부담금을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
‘맥주병 폭행’美軍 처벌하라
시민일보 2005.07.10
【속보】 지난 3일 발생한 주한미군의 한국인 맥주병 폭행 사건(본보 7월8일자 18면 보도)과 관련,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문제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9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인을 폭행한 주한미군을 검거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의정 ...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시민일보 2005.07.10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1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과 공동임단투 승리, 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서비스연맹은 단위노조 조합원과 서비스노동자 1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날 대회를 통해 골프장의 일방적인 경 ...
인천시, 연수구에 기관 경고
시민일보 2005.07.10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와 개발에 따른 합의서를 독단적으로 체결한 관할 정구운 구청장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송도유원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연수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장이 업체와 부적절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발견돼 지난달 ...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 내일 출범
시민일보 2005.07.10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준비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출범식개회 선언, 내빈소개, 창사준비위 공동대표 인사말, 창사준비위 결성 경과 소개(영상), 새방송의 지향(영상), 발족 선언문, 격려사, 리셉 ...
의정부, 연료유 미터기 특별단속
시민일보 2005.07.10
경기도 의정부시는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주유소 연료유 미터기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관내 42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연료유 미터기 변조 및 조작 ▲사용공차 초과▲검정실시 및 유효기간 경과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단속결과 검정미필이나 계량기 변조의 경우 고발조치하고 검사거부, 방해, 허용오차 초과 계량 ...
한국노총 총파업 돌입
시민일보 2005.07.07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과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선언한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했다. 7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2만여명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과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 참가 노동자들은 오후 2시30분께부터 교보문고 앞에서 종 ...
부동산 투기사범과 ‘全面戰’
시민일보 2005.07.07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각종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투기사범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고 강력단속에 들어갔다. 대검 형사부(부장 이동기)는 7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빈부간 갈등이 야기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사회통합의 암적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투기사범에 대한 특 ...
“용산미군기지 이전 E - MOU 체결말라”
시민일보 2005.07.07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모임은 7일 오후 소파합동위원회 제184차 회의가 열린 미 용산기지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정 기술양해각서(E-MOU) 체결을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단체장 또가 ‘말썽’ 혈세를 ‘쌈짓돈 쓰듯’
시민일보 2005.07.07
【속보】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중구청 황 모 부구청장의 해외연수비용 사용(본보 6월29일 18면 보도)과 관련, 연수비 전액을 환수하고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사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중구청은 황 부구청장의 해외연수비용 전액을 환수하고 엄중 문책”하라 ...
교장이 시험지 유출, 서울 사립고서 학부모에 건내 큰 충격
시민일보 2005.07.07
지난 2월과 5월 서울시내 일부 고교에서의 성적 비리가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사립고 교장이 시험지를 유출, 직접 학부모에게 건네준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재직중 중간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빼내 학부모에게 건넨 혐의(업무방해)로 D고교 전직 교장 김 모씨(60)를 구속 기 ...
꿀꿀이죽 파문 어린이집 폐쇄
시민일보 2005.07.07
서울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남은 간식을 끓여 만든 죽을 아이들에게 먹여 파문을 일으킨 수유동 소재 모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6일 폐쇄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또 시설대표자에게는 보조금의 일부를 부정 수령한 이유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과 함께 보조금 반환명령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구는 어린이집 학부모와 수유2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