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859건
상습임금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정부지원금등 제한
이대우 기자 2025.09.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총액이 ...
병원 옆에 새 약국··· 개설취소 소송 가능
여영준 기자 2025.09.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
배경훈 과기장관, '소액결제 사고' KT 방문
문민호 기자 2025.09.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를 방문해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배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통신사 대상 사이버 침해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에 적 ...
'파주 폭발 모의탄' 과거에도 오작동·사용 중지
조영환 기자 2025.09.11
[파주=조영환 기자] 지난 10일 파주 육군 포병부대에서 폭발한 모의탄이 과거에도 세 차례 오작동을 일으켜 한때 사용 중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탄에 대해 "2021, 2022, 2023년 한 차례씩 오작동 사례들이 있었고 당시에도 원인이 분석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했던 적 ...
'간첩활동'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박소진 기자 2025.09.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54)에게 징역 5년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
경찰, '명동 혐중시위' 강력 제한조치
연합뉴스 2025.09.10
[시민일보 =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 '혐중 시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명동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는 '자유대학' 등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제한 통고를 검토 중이다.이는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욕
해병특검, 이종섭 前국방장관 17일 소환
이대우 기자 2025.09.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이 전 장관 변호인은 10일 언론 공지에서 "채해병 특검에서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며 "해병특검 ...
열차 출발후 좌석 변경 가능
이대우 기자 2025.09.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고객 서비스 편의 향상을 위해 철도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먼저 코레일은 오는 10월 말부터 철도역을 활용한 '레일 택배' 서비스를 시작한다.레일 택배는 출퇴근길 지하철역, 출장지나 여행지의 기차역에서도 간편하게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물류 서비스로, ...
지자체 하수도 산재 발생땐 관리대행업체에 감점
여영준 기자 2025.09.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맨홀 내 작업자의 질식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평가 항목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 감점을 신설했다.환경부는 11∼12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고시 설명회를 연 ...
"애기야 이리와" 초등생 유인시도
문민호 기자 2025.09.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도권에서 유괴미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에서도 6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
KT 소액결제 피해 확산··· 124건 8000만원 접수
임종인 기자 2025.09.10
[수원=임종인 기자] KT 이용자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124건, 피해액은 8060여만원으로 집계됐다.신고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1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피해 신고는 지난 8월27일부터 이달 9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건 ...
'서부지법 난동' 5명 실형··· 최대 2년6개월
박소진 기자 2025.09.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건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
전국공항노동자연대 "19일부터 총파업"
이대우 기자 2025.09.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항노동자 1만5000여명이 모인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공항 노동자가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나머지 14개 공항 노동자가 가입한 전국공항노동조합 ...
광명 ·금천 이어 부천서도 'KT 소액결제' 피해 발생
문찬식 기자 2025.09.09
[부천=문찬식 기자] 최근 경기 부천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수백 만원대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이번 사건은 앞서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유사 피해 사례와 맞물려 주의가 요구된다.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KT고객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
사실혼 숨기고 '한부모 위장'
이대우 기자 2025.09.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를 허위로 수급한 학원장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학원장 A씨는 지난 3∼7월 생계가 곤란한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115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양육비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신 ...
美 구금 한국인 귀국 전세기 이르면 오늘 출발
박소진 기자 2025.09.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우기 위한 전세기가 이르면 10일 현지로 출발한다.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으로 B747-8 ...
노란봉투법 공포··· 내년 3월10일 시행
여영준 기자 2025.09.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됐다.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오는 2026년 3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 ...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감시
문민호 기자 2025.09.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에서 잇따른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면서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개인정보위는 집중 ...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감시
문찬식 기자 2025.09.09
[인천=문찬식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캠프에서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내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평택시의원 11명 송치
임종인 기자 2025.09.08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평택시의원 11명을 포함해 2개 시의회 및 관계자들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남부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올해 2월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총 19곳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