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먼저 추가 피해 방지를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항공사 기장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장기간 범행을 계획해 왔으며, 추가 살인도 계획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18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직 항공사 부기장인 50대 김모씨는 동료였던 기장 4명을 대상으로 연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3년 동안 범행을 준비 ...
[광주=정찬남 기자] 친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패륜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5년 9월16일 친어머니를 넘어뜨려 폭행한 뒤 현금 20만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에게 과도한 보호장비를 사용한 교도소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쇠사슬과 양손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 휠체어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교도소 측은 A씨가 직원들의 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 서비스 질은 저하된 반면 재정지원은 증가하는 등 운영 비효율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시내버스 운영·재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2년 3월 충남의 전기차 부품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인천=문찬식 기자] 베트남에서 들여온 마약 원료로 국내에서 MDMA(엑스터시)를 제조한 외국인 일당이 세관 수사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조책인 20대 남성 A씨 등 베트남인 3명을 붙잡아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항공특송화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다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 ...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관련자 2명을 3월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면 번영회장 A는 지역 내 5개 사회단체가 입후보예정자 △△△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단체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 봄철 농무 등 기상악화 및 행락철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봄철(3~5월)은 타 계절에 비해 잦은 안개 등으로 시계제한 등 운항 여건이 악화되고 해빙기 항행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벌어진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에 대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2차 감식에 나선다.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정례간담회에서 이날 화재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1차 감식에 이은 추가 조사다.경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학교폭력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이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정기 법관 인사에 맞춰 학폭 전담 재판부를 행정 1ㆍ2ㆍ3ㆍ5단독으로 증설했다.각 재판부에는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34기 ...
[시민일보 = 연합뉴스]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과 허위 임차인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50대)와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1∼2025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석유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담화문을 내고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quo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시내 학교 앞에 일본군 '위안부'를 비하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시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남성 3명을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더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명은 2 ...
[남양주=최광대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체포 직후 병원에서 치료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공연기획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행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지인 B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