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공연기획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행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지인 B씨에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및 잔액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
[남양주=최광대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조사가 건강 문제 등으로 이틀째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중동 사태로 유가 급등 등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틈타 가짜 정부 지원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
[수원=임종인 기자] 지인으로부터 8년간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배우자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연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고리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