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기업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씨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9일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나 사람을 죽인 행위에 치매가 결정적으 ...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 유산균음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처인구 소재 A 업체 및 소속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온 안전 지원 사업에서 스마트 장비 활용 부진과 부정수급 문제가 대거 드러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ㆍ부적정 사례를 확인 ...
[광주=정찬남 기자] 이별 후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전처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와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실로 인해 불법 유출과 투약이 이뤄진 사건이 수사 당국에 의해 드러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 기록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는 병원에서 약물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마포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대체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