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오수관로 조사 용역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단 전·현직 직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18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경찰 수사에서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 부실뿐 아니라 금지된 재하도급과 입찰 정보 유출 등 용역 전반의 문제도 확인됐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인들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저축은행에서 부당하게 사업자 대출을 받은 40대 치과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 당시 불송치됐던 사건이 공소청의 보완수사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계좌거래내역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증권계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지 ...
[인천=문찬식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이들 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그물을 끊은 채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이 넘겨받은 미제사건이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14만여건이었던 미제사건은 석 달 만에 4만6000건 가까이 늘었다.7일 공소청(대검찰청의 후신)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9월 말 기준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역대 최다였던 8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휴ㆍ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11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피부과가 487건(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