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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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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동료 속여 10억 투자사기
정찬남 기자 2025.12.04
[광주 = 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4일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2021년 동료 수감자였던 ...
'가짜 3.3 계약' 의심업체 100곳 기획감독
박소진 기자 2025.12.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일부터 약 두 달간 의심 사업장 100곳을 선별해 기획 감독에 돌입한다.'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도록 하는 편 ...
목포-제주간 카페리, 퀸제누비아 2호 선장 구속영장 발부
황승순 기자 2025.12.03
[목포=황승순 기자]2일 18시께 (퀸제누비아2호 죄초관련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우려 염려로 구속영장이 발부 됐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 최대 징역 30년
여영준 기자 2025.12.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 ...
심야에 식당 돌며 5만원권 위조지폐 사용
민장홍 기자 2025.12.0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이천경찰서는 위조통화취득 및 행사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1월13일 새벽 이천과 그 주변 지역의 식당과 편의점 등 총 12곳에서 5만원권 위 ...
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누출' 아닌 '유출'로 재통지하라"
문민호 기자 2025.12.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기존의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누락 없이 유출 항목을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16개월 영아 학대살해' 친모·계부 사망 전 수개월간 폭행 정황 확인
최광대 기자 2025.12.03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9월부터 지난 11월 ...
상수원보호구역서 농약 뿌린 골프장들
최성일 기자 2025.12.03
[부산=최성일 기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부산 지역 골프장 두 곳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3일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부산컨트리클럽, 동래베네스트CC 법인과 책임자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부산CC는 잔디 교체 과정에서 기존 잔디를 빨리 빠르게 말려 작 ...
'끼어들기'등 얌체운전 여전
박소진 기자 2025.12.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경찰이 실시한 대대적인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서 '끼어들기'를 비롯한 5대 반칙 운전 행위가 5개월 동안 13만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행위는 끼어들기(10만7411건)였다고 밝혔다.이밖에도 ...
8개월간 700차례 허위신고 40대 상습 악성민원인 구속
문찬식 기자 2025.12.03
[인천=문찬식 기자] 8개월 동안 700차례 넘게 허위로 112 신고를 한 악성 민원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1월 750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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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민생은 뒷전?...어민, 피해 입고도 발만 동동
황승순 기자 2025.12.03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가 집중 수확기를 앞둔 김 양식장 민생 피해 민원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피해 규모만 1억5천~2억으로 추정(피해어민측 주장)이지만 영세 어민으로는 감당 ...
"폭발물 허위신고땐 형사처벌"
이대우 기자 2025.12.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은 KT와 협업해 폭발물 허위 신고 등 신종 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캠페인은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해 진행된다. RCS 메시지는 기존 문자(SMS·MMS)에서 발전한 ...
직장동료·동창 속여 '8억대 코인 사기'
문찬식 기자 2025.12.02
[인천=문찬식 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피해자 6명의 배상 ...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항철위 기피 신청
문민호 기자 2025.12.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의 공청회를 앞두고 항철위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협의회는 항철위 위원·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참사의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 항철위에 ...
"중국산 리튬 보조배터리 과충전땐 폭발 위험"
박소진 기자 2025.12.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과충전 상황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중국산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배터리의 한계를 초과한 과충전 때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되는 문제가 발겼됐다.보호회로는 배터리가 과충전되 ...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안되면 11일부터 총파업"
이대우 기자 2025.12.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교섭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2일 오전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며 총파업 계획을 공개했다.철도노조는 임금 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실효성 있 ...
필로폰·대마등 70억 어치 국내 유통 '동남아 3대 마약왕' 징역 25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25.12.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외에서 활동하며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던 50대 국내 마약 유통책 김모씨(51)에게 징역 2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및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 추징금 6억9000만원 ...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 전문의에 물어야"
여영준 기자 2025.12.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시설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 여부를 정할 때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수용자 A씨는 교도소가 증상 발현에 따른 행동을 징벌했다며 지난 2024년 7월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교도소 측은 A씨가 규율 위반 후 정신 질 ...
모든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화재감지시설 의무화
이대우 기자 2025.12.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소방청은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
찬 공기 내려와 아침기온 뚝
여영준 기자 2025.12.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화요일인 2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전에 영하권에 들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2도로 예보됐다.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으로 예상되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