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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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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흉기 살해' 20대 징역 28년 확정
전용원 기자 2025.12.16
[하남=전용원 기자]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8년형을 확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김씨는 20 ...
강화도 하천서 물고기 떼죽음
문찬식 기자 2025.12.1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도 하천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해 행정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16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경 강화군 하점면 목숙천과 송해면 다송천 일대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서로 연결된 두 하천에는 당시 10∼30㎝ 길이의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 10 ...
소득 높고 집 있으면 결혼·출산율↑ 수도권 거주·최근 세대일수록 낮아
여영준 기자 2025.1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상시 근로자, 고소득자, 주택 보유자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16일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83∼1995년생을 대상으로 소득·일자리·주거 등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 출산 선택 ...
조산아 병원비 경감기간 '최대 5년4개월'
박소진 기자 2025.12.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기간이 내년부터 출생 후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는 엄마 뱃속에 머문 재태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89.4%…실효성 의문
박소진 기자 2025.12.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제도를 두고 일부 부처에서 취업 승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재직 당시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해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공직사회와 민간 간 부적절 ...
올해 해킹범죄 2617건 30% ↑… "AI 위협 현실화"
문민호 기자 2025.12.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규모 데이터 등을 노리는 해킹 범죄가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맞물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16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6’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해킹 범죄는 총 26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늘었고, 검거율은 21%(551건) ...
경찰,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박소진 기자 2025.12.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를 비롯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 ...
경찰、 쿠팡 내부자료 60% 이상 확보
연합뉴스 2025.12.15
[시민일보 = 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이 6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필요한 자료의 60％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압수물을 분석해 유출 경로, 침입자 등을 확인하고 쿠팡 측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
노동부장관실 난동·방화시도
여영준 기자 2025.1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박씨는 지난 9월25일 오후 5 ...
AI로 정신질환 감호자 이상행동 감지
박소진 기자 2025.12.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무부가 정신질환을 가진 피치료 감호자의 이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행동분석시스템을 국립법무병원에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피치료 감호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해나 난동 등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 행동이 감지 ...
국방부 납품견적 부풀려 53억 꿀꺽
문민호 기자 2025.12.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방부에 소프트웨어(SW) 납품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SW 제조업체 A사 관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
음주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쾅' 40대 조사중… 면허취소 수준
문찬식 기자 2025.12.15
[김포=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도로 중앙분리대가 모두 파손됐다"며 "조만간 A씨를 입건하고 조사해 죄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 中에 넘긴 일당 5명 징역형 집유
이대우 기자 2025.1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3)에게 징 ...
후진차량 노려 고의 충돌사고
박소진 기자 2025.12.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후진하는 화물차나 차선을 급하게 바꾸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을 챙긴 배달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벌여 이륜차 배달원 A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했으며, 대전둔산경찰서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
덧·뺄셈 못하는 초등생에 딱밤···교사 '벌금형' 아동학대 인정
최성일 기자 2025.12.14
[청주=최성일 기자] 덧셈, 뺄셈을 잘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충북 보은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 ...
대통령 직속 ' 기본사회위원회' 설치한다
이대우 기자 2025.12.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단계 ...
부산항 방치 선박 집중 점검
최성일 기자 2025.12.14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해양수산청이 부산항의 공유수면을 보호하고 항만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치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부산해수청은 오는 15일~26일 부산항 북항과 감천항, 신항 일대를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 안전과 환경을 ...
보이스피싱으로 43억 편취··· 현금수거책 징역 4년6개월
여영준 기자 2025.1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40억원이 넘는 피해금을 전달한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9~17일 전화금융사 ...
'변호사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이대우 기자 2025.12.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관의 공정성과 인권 의식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변호사가 수사 과정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제도는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해 담당 수사관의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지켜보고 ...
정부 허가없이 북한소설 22종 밀반입··· 항소심도 유죄
문민호 기자 2025.12.14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 소설을 들여와 출판한 민간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1심보다 감형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