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를 정해진 목전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불법 유출 등으로 얻는 이익을 환수해 경제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며 "단순 행정 착오나 고의성 없는 위반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관련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ㆍ감독 의무화와 중대한 위반 행위자 명단 공표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 신고 보상금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ㆍ고발ㆍ검거에 기여한 경우에만 최대 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범죄 적발 이후 중요 단서를 제공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를 불법 취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 취급자를 수사기관이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마약류 위장 수사의 구체적 방법과 세부 절차도 정해진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축적된 자료와 유관기관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 및 불법 취급 의심 사례를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K-NASS가 구축되면 기존 2~3주가 소요되던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이 3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AI를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기존 연 2~3회 수준이던 점검을 보다 촘촘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NIMS에는 약 10억 개의 정보가 있다"며 AI를 이용하면 통합적 분석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19일부터 졸피뎀을 투약 이력 확인 대상에 추가하고, 8월부터는 프로포폴까지 확대 적용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의료기관이 마약류 처방 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약품 적정사용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환자의 투약 및 처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7월1일부터 약 50명 규모(식약처 특별사법경찰과 지자체 감시원 등)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운영해 프로포폴, 케타민, 페티딘 등 주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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