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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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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ㆍAI 활용 전국 댐 37곳 안전관리
문민호 기자 2025.12.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37개 국가 댐을 대상으로 추진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22일 기준으로 완료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모형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극한 호우나 지진 발생 시 ...
헌재 "세무사법 '변호사 세무업무 제한' 조항 합헌"
여영준 기자 2025.12.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알파카 팔겠다" 수천만원 먹튀
박소진 기자 2025.12.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야생동물 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알파카를 판매하겠다며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동물 수입업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했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
법카 사적사용ㆍ연봉 조작인상
최성일 기자 2025.12.21
[청주=최성일 기자] 인사 프로그램을 조작해 자신의 연봉을 올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인사·회계 담당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 ...
SKT 해킹 피해자들에 '1인당 10만원'··· 총 2조3000억
이대우 기자 2025.12.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보상 신청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 ...
지적장애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 무고
정찬남 기자 2025.12.18
[광주=정찬남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의 재산을 가로챈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성범죄 누명까지 씌운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 ...
'전 연인 부친 살해' 40대 2심도 무기징역
여영준 기자 2025.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 연인의 부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한명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앞서 A씨는 지 ...
'209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이대우 기자 2025.1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209억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대행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곽모(60)씨에게 이같이 선고 ...
일사량·풍속등 예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박소진 기자 2025.12.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상 정보 제공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기상청은 18일 내년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일사량과 풍속 예측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내년 9월부터 관련 정보는 '향후 3시간 ...
수입가 허위신고해 30억 탈루
문찬식 기자 2025.12.18
[인천=문찬식 기자]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매대행업자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 ...
경찰, 기동대·기동순찰대 줄여 수사관 1200명 증원
여영준 기자 2025.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수사관 증원을 위해 집회시위 대응에 투입하는 인력을 줄인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1000명씩 줄여 수사 부서에 1200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초국가 범죄 지역 경찰 등 민생분야에 보강할 예정" ...
SNS에 타인 영상 올리고 "공익목적"
문민호 기자 2025.12.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부(이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영상 게시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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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제주항공 사고 수사 올 스톱 논란
황승순 기자 2025.12.17
[남악=황승순 기자]전남지방경철청이 수사 중인 무안공항에서 발생했던 제주항공 인명사고에 대한 수사가 수 개월 째 제자리 거름에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16일 일부 유족들은 전남경찰청 입구(항의사진) 도로변에서 44건의 입건을 ...
불법 스테로이드 주사제 구매자들에 과태료
문민호 기자 2025.12.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자는 약국, 의료기관 등 의약품 판매가 허용된 곳이 아닌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
입국자 검역 '유입 차단→건강·예방중심' 확장 개편
이대우 기자 2025.12.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입국자가 옮길 수 있는 감염병 유입의 차단을 중심으로 했던 입국자 검역을 건강 예방 중심으로 확장·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질병청은 대유행(팬데믹) 발생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역 역량을 유지하되,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검역 체계를 운영한다는 ...
환경관리직 성과급 제외한 공공기관
문민호 기자 2025.12.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청소·경비 등 담당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특정 직군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직 근로자 A씨는 소속 기관이 매년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같은 무기계 ...
광주 軍·민간공항 무안 이전 합의… 명칭 '김대중공항'
정찬남 기자 2025.12.17
[광주=정찬남 기자]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던 광주 군ㆍ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정부 중재아래 관계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렀다.정부 주도로 이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전 문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ㆍ전남도ㆍ무안군ㆍ기재부ㆍ국방부ㆍ국 ...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몽타주 공개
박소진 기자 2025.12.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단서로 범인을 특정하는 새로운 범죄예방 캠페인이 시작된다.경찰청은 17일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성문(聲紋)'으로 불리는 음성 분석 기법을 활용한 국민 참여형 범죄예방 캠페인 '보이스 원티드'를 18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8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성문은 ...
길고양이 학대해 죽인 20대 징역형 집유… 동물단체 반발
문찬식 기자 2025.12.17
[인천=문찬식 기자]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아울러 이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 ...
방통미디어심의위 압수수색
연합뉴스 2025.12.16
[시민일보 = 연합뉴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양천구에 있는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