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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순수 집단지도체제’유보
시민일보 2003.01.27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가 지난 24일 4차 전체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순수 집단지도체제 도입안에 대해 “결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유보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대표들로 `중앙위원회'를 구성,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당권'을 폐지한다는 개혁특위의 잠정안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
여·야 개혁파 목소리 높인다
시민일보 2003.01.26
민주당내에서 한동안 주춤하던 신주류가 사실상 당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집단지도체제 도입안에 잠정합의하는 등 다시 강공으로 선회했다. 한나라당도 개혁파 의원 모임인 `국민속으로'가 당개혁이 지지부진할 경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 당내 보혁(保革) 세력간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한 ...
“전자개표 완벽… 뒤집힐 일 없다”
시민일보 2003.01.26
중앙선관위는 27일 전국 80개 개표구에서 실시되는 16대 대통령선거 재검표를 앞두고 일선 선관위 직원들로 참관인단을 선정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에서 피고측인 선관위는 법원 관계자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개표과정을 참관하며, 유·무효표 판정 등에 논란이 있을 경우 선관위의 의견을 제시하는 ...
盧당선자, YS만나나
시민일보 2003.01.26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 김영삼(YS) 전대통령과 재회동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당선자는 작년 4월30일 민주당 후보경선후 YS를 찾아가 `신민주대연합' 정계개편을 희망하며 지지를 당부했다가 논란을 겪으면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바 있다. 노 당선자의 부산상고 선배 ...
지방분권-행정시스템 합리화
시민일보 2003.01.26
지방분권은 국민 누구나 지방 어느 곳에 살든지 윤택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일을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서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데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
민주 지도체제 논란 가열
시민일보 2003.01.26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는 지난 24일 당 개혁안을 확정하기 위한 3개 분야별 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에서는 당 지도체제와 원내-정책 정당화가 주제로 제시돼 지도체제 문제를 놓고 위원들간에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다. 특히 인구비례로 지역별 대표를 뽑아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수집단지도체제' 도입 ...
지역정당구도 타파에 역점
시민일보 2003.01.23
대통령직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은 국민통합의 정치를 열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은 23일 오후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지역정당구도 타파 등을 겨냥한 `정치개혁 실현'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안 ...
‘중앙 돈’받는데 자치 이뤄지겠어요
시민일보 2003.01.23
“지방자치요? 지원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중앙정부에 로비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인데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겠습니까?" 지난해 전남 장흥군(9.2%)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재정자립도(9.9%)를 기록했던 전남 강진군 예산담당부서 직원의 푸념이다. 올 전체 예산이 1227억원인 강진군은 연간 인건비로 ...
민주 본격 세대결 한다
시민일보 2003.01.23
민주당 신주류측이 개혁 일정과 절차 등에 대한 내부 혼선을 정리, 내달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교체하고 당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신·구주류간 본격적인 세대결이 예상된다. 신주류측은 한때 지도부의 자진사퇴를 전제로, 내달 당무회의를 열어 지도부 교체와 당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을 추진했으나 ...
한나라 당권경쟁 가속도 붙었다
시민일보 2003.01.23
한나라당 차기 지도체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유력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향후 당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전당대회는 3월 초순이나 중순께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준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기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유일하게 경선을 통해 선출될 예정이어서 원하든 원치않든 여 ...
국회운영 상당한 변화 예고
시민일보 2003.01.23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는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해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와 함께 진행되어 부실·졸속 결산심사 ...
“결과 좋으면 취임후에도 오겠다”
시민일보 2003.01.22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당사를 각각 방문했다. ◇민주당 방문= 노 당선자의 22일 여의도 민주당사 방문은 한화갑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반갑게 환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먼저 노 당선자는 당사 3층 엘리베이터 앞에 대기하고 있던 한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자 “이렇게 오니까 우리 ...
청와대 ‘1실장 5수석’체제로 갈듯
시민일보 2003.01.22
대통령직인수위는 22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대통령의 국정과제 수행을 보좌토록 하고 국민참여기획수석을 신설하는 `1실장 5수석' 체제의 잠정 비서실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백악관 모델을 참고해 통일외교와 국가안보, 인사, 치안 등을 담당하는 장관 또는 차관급의 보좌관 4 ...
민주당인사 공기업진출 공방
시민일보 2003.01.22
한나라당이 22일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의 `당내인사 250-300명 공기업 진출' 발언에 대해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하자 민주당은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내세워 “진의를 왜곡말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는 민주당 인사들의 공기업 진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
지도부 공천권독점 없애야
시민일보 2003.01.22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을까?"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들이 각각 당내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되는 등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특히 개혁이 당내 주도권 싸움과 당리당략으로 폄하 ...
‘빅4 청문회’ 취임이후 개최
시민일보 2003.01.22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대통령이 요청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빅4'에 대한 청문회는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개최된다. 김용균(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
민주 신·구주류 충돌 가능성
시민일보 2003.01.21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이 21일 한화갑 대표 등 구주류측의 반격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구주류측은 윤리위를 열어 `살생부 파문'을 수사의뢰하는 등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개혁파는 지도부 조기 사퇴를 다시 요구하는등 구주류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정면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김희선 의원은 오전 국회에 ...
새정부 관련법률 진통 거듭
시민일보 2003.01.21
여야가 `국민적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이 통과될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21일 법사위를 열어 인수법과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법안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한나라당이 4천억원 대북 지원설 등 3대 ...
새정부·청와대‘인선’빨라진다
시민일보 2003.01.21
새 정부의 첫 총리가 내정됨에 따라 경제·교육부총리 등 내각의 주요 포스트와 이른바 `빅4', 청와대 비서진 인선 등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인선을 마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물 흐르듯' 국정의 연속성을 가져나가겠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뜻이어서 벌써부터 ...
수입·지출 투명화장치 필요
시민일보 2003.01.21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정당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정치자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들의 효율적인 정치활동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지만, 정치인들이 돈을 조달, 사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이익단체와 기업, 개인이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이권을 요구하는 등 검은 돈의 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