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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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입법안은 ‘개악’
시민일보 2004.09.23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2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공개 반발하는 등 정부의 일방통행식 법추진을 성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김영주 의원은 김대환 노동장관으로부터 법안취지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파견근로자 ...
“당사임대료·선거홍보비 돌려달라”
시민일보 2004.09.23
민주당은 23일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구 민주당 소속 후보로 나선 이후부터 분당사태 이전까지 지출된 당사임대료와 선거홍보비 등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돌려줄 것을 주장하는 ‘침묵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화갑 대표 주재로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표를 비롯한 당 ...
장관급 ‘에너지자원본부’ 신설 제안
시민일보 2004.09.23
맹형규(한나라당)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은 23일 장관급 ‘에너지자원본부’ 신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맹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관급 에너지자원본부 신설 ▲국제금융센터 수준의 에너지정보센터 설치 ▲대통령 에너지자원 보좌관 신설 ▲에너지자원 문제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
與野, 수도인전 대치 '팽팽'
시민일보 2004.09.23
여야는 23일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운동에 대한 예산 편법지원 의혹과 관련, 연일 공방을 벌이며 대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법무.행자 당정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예산전용 의혹’에 대한 정부측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행자부.감사원의 감사와 수사 등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당론 결정 연기에 따른 파장을 최 ...
與野, 추석민심 잡기 경쟁
시민일보 2004.09.23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추석을 앞두고 각각 국가보안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귀향자료집을 나눠주거나 당보를 가두배포하며 민심잡기 경쟁을 벌였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한가위 귀향보고서’를 배포하며 적극적인 귀향활동을 당부했다. 이부영 의장은 “한달 가까운 정기국회 활동 ...
"국보법 보완책 복수안 마련"
시민일보 2004.09.23
열린우리당 천정배(사진) 원내대표는 23일 국가보안법 폐지당론에 따른 보완책과 관련, “형법보완 1안과 2안, 보완입법 1안과 2안 등으로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조문 수준으로까지 정리해 해당 분과위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의총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보완책의 ...
박근혜 - 이명박 권력투쟁 소산”
시민일보 2004.09.22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2일 국가보안법 개폐와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한나라당내의 갈등을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사이의 치열한 권력투쟁의 소산으로 해석하는 관전평을 내놨다. 이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내에서 심각한 권력투쟁 ...
與, 보관문건 집단속 강화
시민일보 2004.09.22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국보법 관련 시민단체에 공격 원인 제공”물『맘획 개·폐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이 담긴 열린우리당의 내부 보관문건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일을 계기로 우리당이 집단속에 나섰다. 지도부는 특히 문건이 여권과 관계가 불편한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이 못 마땅하다는 기색을 보이며 `기강 잡기’에 나설 태 ...
국회, IPU 총회 대표단 5명 파견
시민일보 2004.09.22
국회는 오는 28일 부터 10월1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의회연맹(IPU) 제111차 총회에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 대표단은 유 단장을 비롯, 우리당 이은영 최규식, 한나라당 이상득 이혜훈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23일 출국한다. 이번 총회 의제는 ...
노회찬 의원 폭로꾼인가?
시민일보 2004.09.22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여야 의원의 감사청구와 관련, “외교통상부가 주한미국대사관에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의원 63명이 지난 7월22일 ...
추곡 수매가 4% 인하 반대
시민일보 2004.09.22
한나라당은 22일 정부가 제출한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을 반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발간한 추석 귀향활동 자료집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에서 이같이 당의 입장을 밝혀 올해 정기국회 심의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가 내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을 시가에 구입해 시가에 방출하는 공공비 ...
국보법 與野 내부갈등 증폭
시민일보 2004.09.22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내부 기류가 복잡해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란 원칙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폐지 후 보완의 폭과 시기 등을 놓고 보·혁간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중 하나인 제2조의 `정부참칭’ 부분 삭제 여 ...
5∼6개 부처 옮겨 ‘행정특별시’로
시민일보 2004.09.22
한나라당은 22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당론과 지방분권 강화 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뜻하지 않은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발표 시기를 추석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박근혜 대표가 일찌감치 추석전 당론결정을 공식화하고, 이에 맞춰 공청회와 전문가 용역작업을 해놓고도 이날 당론결정이 무산됨에 ...
朴근혜·李회창 국보법 폐지반대 ‘합창’
시민일보 2004.09.22
열린우리당은 22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회창 전 총재가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를 `합창’하고 나선데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며 두 사람을 싸잡아 공격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대표가 정부참칭 조항을 개정하고 법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높이 평가했고 이 문제 ...
與, 美 대선후 남북정상회담 고려
시민일보 2004.09.21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1일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간에 그 이후에 북미관계가 첨예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의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아시아-유럽 프레스 포럼에 참석, 연설을 통해 “기본적으로 남북정상 ...
열린우리당 기획자문위원회의
시민일보 2004.09.21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자문위원회의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입장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 합리적 타결 지시 무시 용산기지팀 굴욕 협상”
시민일보 2004.09.21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1일 “외교부, 국방부 등 용산기지 협상팀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제한 채 굴욕적으로 협상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노 의원이 공개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03.11.18, 공직기강비서관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NS ...
‘先 대체입법 後 국보법폐지’
시민일보 2004.09.21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1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규정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보법 폐지 논의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체입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며 `先(선)대체입법, 後(후)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이낙연 이상열 의원 등과 ...
與,국보법 당론 결정 연기
시민일보 2004.09.21
열린우리당은 21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추석연휴 이전까지 결정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변경,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2일까지 국보법 태스크포스(TF)에서 마무리하고, 23일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었지만 어려워 보인다”며 “일단 보완입법과 형법보완 양쪽의 의견을 정리 ...
우리당 “국민혈세 불법전용” 한나라 “근거없는 트집잡기”
시민일보 2004.09.21
여야는 21일 서울시가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중인 수도이전 반대 궐기대회에 5억원의 예산을 편법 지원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특정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국민혈세가 불법 전용됐다”며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난하며 자체 진상조사,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