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처 기소권 반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8 1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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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표 “대통령이 3부를 휘두를 우려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8일 부패방지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기소권 부여 논란과 관련, “공비처에 기소권까지 주면 대통령이 3부를 휘두를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 참석, “지금까지 정부가 검찰에 자율권을 줘 그래도 칭찬을 받았는 데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면 개혁이 아니라 후퇴”라며 “막강한 권한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가 이처럼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박 대표는 “여태까지 공직자비리 점담 수사기구가 없어서 공직자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니다”며 “사직동 팀은 정보 수집만 했어도 친인척 비리를 알리기보다 오히려 봐줬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5일 간담회를 갖고 공비처에 대통령 친인척 관련사건 등 제한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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