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사범위·대상기관등 이견차 보여 고(故) 김선일씨 피살사건 진상규명을 위 한 국정조사 활동이 위원장 인선과 조사 범위, 대상기관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여론이 들끓었을 때는 앞뒤 재지 않고 서둘러 국정조사에 합의했던 여야가 정작 김선일씨의 영결식이 치러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채택하려던 일정을 위원장 인선 등의 문제로 무산시켜 또 한차례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중복감사’를 우려하며 여야에 속도조절을 요청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부 견제차원의 국회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생각하던’ 여야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야가 진상규명이라는 대명제를 흔들만한 사안도 아닌 `사소한’ 일에 집착해 국정조사계획서를 표류시킨 셈이다.

국회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특위’(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 대상기관, 증인 등을 선정하고, 주 요 활동 일정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작성한뒤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에 예정됐던 국조특위 전체회의는 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을 것인 지와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바 람에 회의를 열지 못했고, 본회의의 국조계획서 의결도 무산됐다.

여야는 1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국조계획서 의결을 재시도할 방침이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맡은 만큼 국조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경재 의원을 위원장에 내정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이종걸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번 국조특위는 국가안보, 정보관리, 국가의 기간 질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책임있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국민적 의혹을 하루빨리 밝혀야 하는데 질질 끌리고 초반부 터 국민에게 고통을 줘 암담하다”고 말했다.

국조 범위와 관련, 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이번 국조는 진상규명과 생산적 대안 제시가 중요한데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할 조짐을 보인다”면서 “한나라당이 한미동 맹 전반과 국가안정보장회의(NSC) 활동을 다루겠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원구성하면서 합의된 게 있는데 느닷없이 열 린우리당이 위원장 인선을 표결하자고 한다”면서 “우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주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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