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 체포동의안 부결에 우리당 지도부 책임론 제기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놓고 17대 국회에서도 `방탄국회’의 구태가 재연됐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내에서 지도부 책임론과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표결에 참가한 286명 가운데 찬성이 121표, 반대가 156표인 것으로 집계돼 한나라당 의원들을 빼고도 30여표가 반대쪽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초·재선 의원들은 “지도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엉뚱하게 여당이 비난 여론을 뒤집어쓰게 됐다”면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장선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고, 원칙을 갖고 당론을 정했어야 하는데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고, 조배숙 의원도 “국민들이 실망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시범케이스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민의를 배신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고 자성론을 폈고, 윤호중 의원도 “여론의 비판 여부를 떠나서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몇몇 의원들이 동병상련의 심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모양이지만 한치 앞도 못 본 것이다. 국회와 검찰·법원이 대립하는 관계로 가면 오히려 선거법 위반을 더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며 “우리당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면 야당이 박창달 구출을 위해 똘똘 뭉친 모습이 부각됐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당내 소장파 의원들 모임인 `새로운 모색’ 소속 의원들도 29일부터 1박2일간 인천에서 단합대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도부의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조직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데 지도부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부결 이후 미칠 파장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없었다”면서 “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이 앞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더욱 강하게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풍’을 우려했다.

이날 우리당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7대 국회가 다른게 뭐냐”, “실망했다. 탈당하겠다”, “한나라당과 뭐가 틀리냐”는 등 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반대에 가세한 것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수백건에 달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천정배 원내대표가 사과성명을 통해 `실명투표제’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을 비롯, 이번 기회에 체포동의안 표결시 실명투표제를 하는 등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장선 의원은 “이번 기회에 실명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 개혁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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