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광범위 지적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일 정부가 부패방지위의 외청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비처는 독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 참석, “고비처는 (원래)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권력 인사에 대한 수사가 미흡한 점이 많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고비처가 광범위하게 5000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문제”라며 “3권 분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식으로는 안된다”며 “독립기구를 통해 대통령과 친인척을 조사하고 3권분립 원칙과 사법체제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상임운영위원은 “국회의원, 판사 등을 감시하는 것은 감시국가로 가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규제완화를 한다면서 권력국가, 사찰국가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