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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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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의료과실 증거 없으면 처벌 못해"
박준우 2023.02.0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의료행위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병에 걸리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
'김성태 금고지기' 태국서 벌금형
박준우 2023.02.0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씨가 7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체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을 통해 벌금 4000밧(한화 약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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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3.02.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
종업원 실수로 손님 큰 화상··· "손님도 잘못" 식당 2심 패소
최성일 기자 2023.02.06
[울산=최성일 기자] 한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이 화상을 입어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손님에게도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음식점 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재판 결과에 따라 음 ...
전복사고 '청보호' 선체 인양 본격화
황승순 기자 2023.02.06
[진도=황승순 기자] ‘청보호’ 전복사고의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에 동의했다.청보호는 지난 2일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위해 항해 중 사고가 발생했다.청보호 실종 선장의 처남인 A씨는 가족대기소가 마련된 전남 목포에서 약식 언론브리핑을 열고 “선체를 인양하는 해경의 수색 계획에 전원 동의했다”고 6일 밝 ...
아동학대 전과자들 아동기관 근무··· 복지부, 총 14명 적발
여영준 기자 2023.0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동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1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4∼12월 전국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곳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
수십억대 보험사기 일당 2명··· 공소시효 수개월 앞두고 기소
엄기동 기자 2023.02.06
[청주=엄기동 기자] 수십억원의 화재보험 사기를 저지른 일당 2명이 공소시효 만료를 각 3개월, 7개월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보험설계사 A(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2009년 10월 청주의 한 육가공공장 관계자 등 3명과 짜고 공 ...
'손님이 직접 제조' 수제 담배업소 무죄··· 大法, '유죄 선고' 원심 파기
박준우 2023.02.0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수제 담배 업소를 운영해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든 뒤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대표 A(51)씨와 가맹점주 B(67)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유통업체 대표 A씨와 가맹점주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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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남 신안 해상 전복어선 수색 중… 실종자 2명 발견
황승순 기자 2023.02.06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이 실종자 2명을 추가 발견했다.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선미 침실에서 실종자 1명을, 오후 12시 3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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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청보호’ 실종자 수색 민간어선 투입 선조치 등 총력 당부
황승순 기자 2023.02.05
[남악=황승순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오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사고대책 수습회의를 열어 어선 ‘청보호’의 사고 수습과 실종자 구조상황을 살피고, 민간어선 투입 선조치 및 가족 지원인력 파견 등 총력대응을 당부했다.김영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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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 전복어선[청보호] 진행사항 관련 브리핑
황승순 기자 2023.02.05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 김해철(총경)서장은 청보호 전복 사건과 관련 목포해양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신안군 임자도 대비치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언론 프리핑 자리를 마련했다. 김서장은“ 지난 4일(토)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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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서 어선 전복사고··· 3명 구조·9명 수색 중
황승순 기자 2023.02.05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19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12명의 선원이 탑승한 인천선적 24 ...
무인매장 누비며 연쇄 절도··· 大法 "주거침입죄 적용 못해"
여영준 기자 2023.02.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인 매장 절도범에게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0월 서울 내 무인매장 여러 곳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
"의료페기물 소각장 부지 매입 해주겠다"··· 주민들에 1억 뜯어낸 사기범들 실형
박준우 2023.02.0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해주겠다며 주민들로부터 약 1억원을 뜯어낸 6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61)씨에게 징역 각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년을 선고했다 ...
'허위 뇌전증' 가담한 어긋난 모정··· 병원 다니며 거짓 진단
이대우 기자 2023.0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0년 11월23일 자정께 중년 여성 A씨는 119에 "아들이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다"며 전화를 걸었다. 이후 응급실에 도착한 뒤 의사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고 호소했다.병역 브로커 김모(38·구속기소)씨가 쓴 '허위
'115억 횡령'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강동구청 공무원 상고 기각
이대우 기자 2023.02.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자신의 주식 투자·채무 등을 위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을 최종 확정 했다. 또 76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
건설노조 로더 본부 압수수색··· 공동공갈 혐의
임종인 기자 2023.02.02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경기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및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에 따르면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전 ...
'원아 상습 학대' 어린이집 교사 2명 유죄 확정
홍덕표 2023.02.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북 구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
음주운전 사고내고 사망한 친구에 전가··· 20대 구속
박준우 2023.02.0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해당 사고로 인해 사망한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한 2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26일 오전 1시30분께 친구 B씨를 태우고 호 ...
'정경심 모욕' 유튜버 2명 유죄··· 大法, 각각 벌금 200만원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2.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염 모(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