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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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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근무시간 20%만 일한 택시 기사··· 法 "'불성실 근로' 해고 처분은 정당"
홍덕표 2023.02.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월 근무시간이 동료 전체 평균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택시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 택시회사가 'B씨의 해고를 취소하게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 ...
작년 전국학력평가 응시 학생 성적 유출
임종인 기자 2023.02.19
[수원=임종인 기자] 2022년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과 이름, 성별 등이 담긴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네티즌 1명이 도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2022년 11월 도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 ...
'땅 투기 혐의' 송병기 前 울산시 경제부시장, 2심도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3.02.16
[울산=최성일 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돼 재수감됐다.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다만, 1 ...
갓난 아이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18년'
박준우 2023.02.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태어난지 100일도 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해 살해한 친모 A씨(22)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하 부장판사)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 ...
조합원 고용 강요하고 수억 갈취··· 경찰, 부울경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김점영 기자 2023.02.16
[창원=김점영 기자] 노조 본연의 활동에서 벗어나 갈취를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수억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공동공갈 등)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 A씨 등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교섭국장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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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3.0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62) 방통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
大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이대우 기자 2023.0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에서 졌던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재차 소송을 내 잇달아 승소했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
해병대 사병 화장실서 몰카··· 신고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
임종인 기자 2023.02.15
[수원=임종인 기자]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해병대 소속 사병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 ...
'초등생 가혹 행위' 체육관장 징역형 집행유예
정찬남 기자 2023.02.15
[광주=정찬남 기자]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전 체육관 관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은 보 ...
춘천 실종 아동 6일 만에 발견··· '약취 혐의' 50대 남성 체포
홍덕표 2023.0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이채희(11) 양이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됐다.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민가에서 이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겼됐으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 ...
'자택서 난동' 40대 응급 이송 중 돌연사
임종인 기자 2023.02.15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응급 이송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구급차 내에서 돌연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윗층이 시끄럽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
최저가 견적보다 낮게 하도급 계약··· 大法 "'차액 지급' 공정위 명령 정당"
여영준 기자 2023.0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정해진 최저 금액보다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설업체 A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 ...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범죄수익 은닉 혐의
박준우 2023.02.1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년 11월24일 석방된 김씨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 ...
명품 싸게 판다고 속여 수억 먹튀··· 베트남서 붙잡힌 30대 구속
홍덕표 2023.0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명품 가방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베트남에서 붙잡혀 구속됐다.대전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9)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등에 명품 가방과 골프채 등을 ...
소사역 승강장서 20대 투신 사망··· 운행 지연
문찬식 기자 2023.02.14
[부천=문찬식 기자] 14일 오전 10시57분께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지하철 1호선 소사역 승강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선로로 뛰어내려 사망했다.승강장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A씨는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지점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있었으나 ...
계부에 성폭행 당한 여중생 '극단적 선택'
엄기동 기자 2023.02.14
[청주=엄기동 기자] 검찰이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의 어머니에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검찰은 5년 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
차도 갓길에 취객 내려줘 사망··· 택시기사, 2심서 '무죄→유죄'
최성일 기자 2023.02.13
[울산=최성일 기자] 술에 취한 손님을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
'보이스피싱 가담' 현직 경찰관 구속··· '혐의 무마 시도' 동료 경찰관도 기소
이대우 기자 2023.0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과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경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A씨 혐의를 무 ...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박준우 2023.02.1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A씨가 13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사정당국에 따르면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는 이날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형사소송규칙상 일정한 사유로 피의자가 불출 ...
경찰, '천공 개입설 제기' 남영신 前 육군총장 등 조사 착수
홍덕표 2023.02.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언론브리핑에서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