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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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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실 진료로 백혈병 사망··· "병사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홍덕표 2023.02.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군대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려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권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김태균 판사)은 이달 10일 홍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 ...
1兆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유죄 확정
박준우 2023.02.2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아쉬세븐'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에 함께 넘겨진 아쉬세븐 법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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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대납 요구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채종수 기자 2023.02.22
[수원=채종수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수원시와 의 ...
인천경찰청,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33건 적발
문찬식 기자 2023.02.22
[인천=문찬식 기자] 30여건의 불법 행위가 인천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적발됐다.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갈취, 채용 강요 등)를 특별 단속해 33건을 적발한 데 이어 3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 1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앞서 인천경찰청은 2022년 12월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10곳 ...
선박 충돌로 싸우다 살해 미수··· 50대 어선 선장 '징역 5년'
홍덕표 2023.02.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선박 충돌 사고로 다투다가 상대 어선 선장을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3일 오전 4시15분께 전북 군산의 한 항구에 정박 ...
동성부부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여영준 기자 2023.02.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A모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 ...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이대우 기자 2023.02.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1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
동급생 옷 벗겨 SNS 생중계··· 중3 학생 구속
이대우 기자 2023.02.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을 하면서, 이를 SNS로 생중계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구속됐다.21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군을 구속하고, 범행에 함께 가담한 C군은 불구 ...
화물 팔레트에 '수천억대 마약' 숨겨 밀수··· 필로폰 반입 3명 구속 기소
최성일 기자 2023.02.21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태국에서 수천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출입 화물 운반대(팔레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밀수 조직 일당 3명을 검거했다.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성민)은 A(63)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
공수처, '수뢰 의혹' 경찰 고위간부 압수수색
홍덕표 2023.02.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1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관급 A씨의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수처가 사건을 자체 인지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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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양식장 바지선 화재진압...인명피해 없어
황승순 기자 2023.02.21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 해상 양식장 바지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2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01분께 전남 신안군 안좌도 인근 해상의 양식장 바지선 A호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
'방음터널 화재'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구속영장
박준우 2023.02.2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초동 조처 미흡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
빌라 등 163채로 '126억 전세사기'··· 60대 건축업자 구속
문찬식 기자 2023.02.20
[인천=문찬식 기자] 12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1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
'웹사이트 해킹 대행' 일당 12명 검거
황승순 기자 2023.02.20
[남악=황승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해킹 의뢰’를 받아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사이버 공격을 대행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20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총책 A(48)씨, 해커 B(2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아난티·삼성생명 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02.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회사 사무실과 아난티 대표이사·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휴양콘 ...
"AI 거래로 고수익" 수백억 코인투자 사기··· 法, 40대에 '징역 3년' 선고
홍덕표 2023.0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공지능(AI) 거래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이고 비트코인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14명은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유령회사 만들어 '대포통장' 양산··· 212억 불법 수익
이대우 기자 2023.0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빌려주고 수백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 가운데 조폭 출신 총책 A씨를 비롯한 주범급 피의자 ...
서울 중구, 명동에 비밀가게 차려 '짝퉁 명품' 유통한 판매 일당 적발
여영준 기자 2023.0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는 명동 비밀가게에서 명품 위조품 일명 '짝퉁' 120여점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경기 불황과 명품 소비 증가가 겹치면서 명동, 동대문, 남대문 일대에서 위조품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미스터리 쇼퍼'(위장 손님)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
"신고 취소하라"··· 60대 애인 폭행·감금··· 2심서 '징역 1년 2월'··· 형량 ↑
홍덕표 2023.02.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60대 애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차량에 감금시켜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
연인 행세하며 "새 차 사달라"··· 알고보니 사기범··· 60대 실형
박준우 2023.02.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사기 관련 전과만 10여 차례에 이르는 60대가 연인관계를 이용해 새 차량과 휴대전화를 뜯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