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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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청소년수련관 특별감사 촉구
시민일보 2006.09.12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비례대표, 보건사회위원회)는 12일 보건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최근 시민일보가 보도(9월11일자 1면)한 문래청소년수련관 문제와 관련, 수련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수정 시의원은 이날 “수탁단체로 선정된 과정도 석연치 않고 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 ...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한나라, 원천무효입장 변화
시민일보 2006.09.12
12일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한 임명동의 절차에 대한 원천무효 및 자진사퇴 주장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 과정에서의 법률적 하자가 지적됐고 이미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야 3당의 ...
“공공기관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자체장에 일임 바람
시민일보 2006.09.12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12일 정책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이전지원계획 수립, 이전 공 ...
65세이상 노인하위소득자 60%
시민일보 2006.09.12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여·야 합의로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부분 수용해서 절충안을 마련했고, 한나라당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자 6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 ...
‘노사정 대타협’에 靑 반색
시민일보 2006.09.12
청와대는 노사정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합의와 관련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그동안의 대결적 노사관계가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합의된 34개의 개혁과제는 한국의 노사관계를 선진적 노사관계로 한 단계 발전시킬 것임을 ...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기승부리는 건 지자체 늑장 행정처분 탓“
시민일보 2006.09.12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늑장행정처분이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성인오락실) 또는 성인PC방에서의 미지정 상품권 사용, 미성년자 출입허용, 불법 개·변조 게임기 유통 등은 사행행위 특례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법당국 ...
與, 야3당 공조 한나라 압박
시민일보 2006.09.12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국회 임명동의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야 3당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 3당이 제안한 ‘법사위 인사청문회 회부’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 ...
‘민심 마스카라’에 응원 릴레이
시민일보 2006.09.12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민심대장정이 종반부로 이어지며 연일 화제를 낳고 있다. 12일 손학규 전 지사의 홈페이지는 전날 충북 보은의 마로탄광에서 8시간 동안 강행했던 지하 400미터 채탄작업에 대한 글과 사진이 올라오며 감동의 응원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채탄작업 후 막장의 분진이 눈 밑에 응고돼 생긴 자연 ...
“전작권 환수 반대” 66%
시민일보 2006.09.12
국민 3명 중 2명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11일 전국 성인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66.3%는 전작권을 단독행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
“꽉 막힌 서민경제 뉴딜로 뚫자”
시민일보 2006.09.11
“꽉 막힌 서민경제는 뉴딜로 뚫어야 한다.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말이다. 차근차근 추진하되 용기와 결단력을 갖고, 중앙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11일 중앙위원회의를 갖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및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
전효숙 운명 민주-민노에 달렸다
시민일보 2006.09.11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운명이 민주당과 민주노당의 선택에 달렸다. 실제 지난 8일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게 한 데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컸다. 국회 교섭단체에 속한 정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2곳에 불과하지만, 모두 합해 20석 이상을 넘지 못한 민주당과 민주노 ...
“대권주자 빅3 누가 돼도 좋다”
시민일보 2006.09.11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은 11일 이른바 한나라당 대권주자 ‘빅3’에 대해 “3명 다 훌륭한 분”이라면서 “아무나 돼도 된다. 국민은 안심하고 기호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황 총장은 이날 인터넷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당내 유력 대권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시장, 손학규 전 지사를 거론하며 ...
외규장각 도서 합리적 해결키로
시민일보 2006.09.11
헬싱키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004년 한·프랑스 정상회담 합의에 기초해 외규장각 도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불 수교 120주년이 되는 올해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 ...
원희룡, 양천구청장에 사퇴 촉구
시민일보 2006.09.11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이훈구 양천구청장의 검정고시 대리시험과 관련 “양천구민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면서 “(이 구청장의)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양천구의회 사무실에서 오경훈 한나라당 양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공동)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양천구민 여러 ...
與, 한나라에 전방위 공격
시민일보 2006.09.11
열린우리당이 11일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한나라당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격에 나섰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TV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마구 사용한다”면서 “해도해도 ...
與 대선후보 조기선출론 고개
시민일보 2006.09.11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신기남 의원이 10일 “올해안에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결정짓고 늦어도 내년 3월내에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진보연대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우리당이 내년에 당의장 선거가 있지만 당의장 가지고는 안된다”면서 “국민들은 다 ...
서울최초 의회상대 ‘주민소송’
시민일보 2006.09.11
의회 판공비로 단란주점에 출입하는 등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성북구의원들에 대한 주민소송이 서울지역 최초로 진행된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지난 3월 성북구의회 판공비 전용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서울시의 감사결과, 구의원들이 판공비를 전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모 ...
박근혜, 대선후보 선호도 1위 복귀
시민일보 2006.09.10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7주만에 1위로 복귀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주간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박 전 대표는 전주대비 3% 가량 상승하면서 28.3%의 지지를 얻어, 2위 이명박 전 시장을 오차범위내인 2.7%의 격차로 앞서며 ...
“정유업계 8년간 19조 폭리”
시민일보 2006.09.10
지난 1997년 유가자율화 이후 정유사들이 실제 주유소 납품가격보다 공장도가격을 높게 책정, 주유소를 비롯한 정유업계가 8년간 무려 19조원대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과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요소협회 등의 관련 자료를 ...
서울 93.3% 전남 13.6%
시민일보 2006.09.10
전체 지방세 수입의 61%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에 집중되는 등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93.3%로 가장 높았고 자치구 가운데서는 서초구가 90.4%로 최고를 기록했다. 도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경기도가 68.8%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