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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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적용·징수업무 통합 어려움 있더라도 추진하겠다”
시민일보 2006.09.25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보험적용·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오래 미뤄둔 과제이지만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제82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조해 혁신방안을 추 ...
“도의원들 놀자판 해외연수 죄송”
시민일보 2006.09.25
양태흥 경기도의회 의장은 25일 일부 도의원들의 관광성 외유 보도와 관련,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죄했다. 양 의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대 의회 출범 초기 경험이 미숙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욕심이 앞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 불미 ...
사퇴·재지명 57.2% VS 임명동의 31.5%
시민일보 2006.09.25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처리문제와 관련, ‘자진사퇴나 대통령이 재지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57.2%, 임명동의안 처리가 31.5%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25일 밝혔다. 지난 21일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전효숙씨 문제가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2%가 “한나 ...
하이패스차로는 도주차로?
시민일보 2006.09.25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97% 이상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하이패스 차로가 도주차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가 25일 심재철(한나라당, 안양 동안을)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이후 연도별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8월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53만 754 ...
개인 빚보증 2000만원 제한
시민일보 2006.09.25
빚보증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1인당 빚보증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보증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가정이 해체되는 등 ...
“한나라·민주 공조논의 없었다”
시민일보 2006.09.25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논의 자체가 없었다”면서 ‘한·민공조’ 논란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정계개편 시기가 임박해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다분히 정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 ...
“‘빅3’ 초청토론회 개최”
시민일보 2006.09.25
한나라당 내 중도파 그룹인 푸른모임이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 이른바 ‘빅3’를 대상으로 초청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각 대권주자 캠프의 실무자들끼리 의견을 절충한 후 초청 토론회를 ...
고건, 중도개혁세력 ‘통합론’ 동의
시민일보 2006.09.24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차기 대선주자중 한명인 고건 전 국무총리가 여당이 추진 중인 중도개혁세력 통합론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난 12일 고 전 총리와의 회동 당시 오갔던 대화내용을 소개하면서 “고 건 전 ...
손학규 민심대장정에 한솥밥의원 응원쇄도
시민일보 2006.09.24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100일 민심대장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참여와 격려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손 전 지사는 민심대장정 87일째인 이날 오전 남원시 인월면 개암마을 김종성씨 소유의 논에서 콤바인과 낫을 이용해 벼베기 등의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봉사활동 ...
고건 전총리 전주 방문
시민일보 2006.09.24
유력 대권후보인 고 건 전 국무총리가 자문그룹인 ‘미래와 경제’(회장 이세중) 전북지부 창립식 참석차 오는 27일 전주를 방문한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오후 4시에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리는 ‘전북미래와 경제’(회장 이상휘 전북대교수) 창립기념 세미나에 참석,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유진식 ...
정부-언론 긴장관계 누구탓?
시민일보 2006.09.24
현 정부 들어 언론사 상대 중재,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해 정부와 언론의 긴장관계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들은 정부와 언론 양쪽 모두에 우려를 나타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6.6%는 “정부의 무리한 언론 제소가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
盧대통령 내달 중국 방문
시민일보 2006.09.24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0월15일 전후로 중국을 공식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전망이라고 지지(時事)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베이징의 복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놓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소식통 ...
“광역의원 보좌관제 꼭 관철”
시민일보 2006.09.24
“의회인사권 독립과 시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임기 내에 관철시킬 것이다. 서울시의 특성상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려면 보좌관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박주웅 의장은 최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빠르다는 지적도 있지만, 왕성한 의정활동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 ...
“대연정·개헌논의 철저 차단해야”
시민일보 2006.09.21
나라위해 전효숙 후보 사퇴하고 靑은 지명포기해야 한나라-민주 통합바람직… 사학법등 정책연대해볼만 “열린우리당에서 지지율 높은 후보가 없어 판을 흔들기위한 정계개편을 먼저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대연정, 개헌논의 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우리 ...
공무원 비리백태 ‘도’넘었다
시민일보 2006.09.21
이상민의원, “단속강화·사전예방 대책 강구해야” 최근 국가청렴위가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비위와 관련해 면직된 공무원의 수가 13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40여명에 달하는 수치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전국 재래시장 진단조사해보니…
시민일보 2006.09.21
서민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청이 김기현 의원(산자위, 울산남구 을)에게 제출한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조사’에 따르면, 전국 재래시장의 경쟁력 평균점수는 49.3점에 불과했다. 김기현 의원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지난해 1년간 실적 ...
“경로연금 확대방안 불과”
시민일보 2006.09.21
한나라당은 21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이 기초노령연금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등에 대해 발표한 것과 관련, “여당의 기초연금제 수용노력은 환영하지만, 여당안은 진정한 기초연금제가 아니라 경로연금 확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여당이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급여만 2008년도에 60% ...
“헌재 동의안은 이미 만신창이 됐다”
시민일보 2006.09.21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21일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이미 만신창이가 됐는데 어떻게 헌법을 지키겠느냐”라면서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한국엔지니어클럽 초청 강연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靑, “쌀시장만은 양보 못해”
시민일보 2006.09.21
청와대가 한미FTA협상을 향한 농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 “쌀 시장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쌀 시장만 지켜낸다면 겁낼 필요가 없다.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 정부정책을 믿어달라”고 주문했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21일 ‘농업개방-과연 건널 수 없는 강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리고, 한미FT ...
‘김대중 납치사건’ 직접 개입 한국정부, 내주 발표
시민일보 2006.09.21
한국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지난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김대중 납치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국정원 진실위(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상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김대중씨 납치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