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의원 ‘우파 공동체주의’ 주장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1일 당내 소장파의 ‘새정치수요모임’이 주최한 ‘제2기 대학생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른바 “우파 공동체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지난 10년간 무능한 좌파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개입으로 ▲시장 기능 왜곡 ▲경쟁력 약화 ▲양극화의 심화 등 경제·사회 부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부르는 무능한 정부에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한나라당)의 길은 ‘우파 공동체주의’에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은 ‘우파 공동체주의’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빈부 격차, 소외와 차별 등과 같은 양극화 문제는 ‘공동체’ 정신으로 풀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사회 양극화도 효율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이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되, 공동체의 유기적 작동에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정·감시 기능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현 단계에서 정부의 조정기능이 시급한 문제로 부동산과 교육, 실업문제 등을 꼽았다.

남 의원은 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고수하되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의 획일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 남의원은 집값폭등의 원인을 ▲억제되지 않는 가수요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부족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또 시중에 떠도는 단기자금 400조원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몰려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장기 경기침체와 저금리에 원인이 있다는 것.

남 의원은 “규제의 남발과 반기업적인 정책이 폐지되지 않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이 모색되지 않는 한 국내 경기를 호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참여정부는 가장 손쉽고 소극적 방법인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전국토를 투기장화 하는 주범은 바로 참여정부”라고 지적했다.

무주택서민(전체가구의 43%)의 주거 안정은 장기공공임대단지 규모 확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남 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공급부족문제는 신도시 추가 건설, 도심 뉴타운 건설 지원,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확대를 통해 모색해야 한다는 것.

특히 남 의원은 “부동산 세금정책도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면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보유세만 남기고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대폭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수의 예외(상속·증여·직장이전 등의 이유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인정하고 중과세해야 하며,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예외 없이 중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 의원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회 통합, 갈등 치유, 영호남 화합을 통한 안정적 집권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남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실패는 사회갈등 구조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라며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책면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시장 기능의 복원과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국가 선진화의 동력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위 ‘근대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영호남의 화합이 중요하다”며 “진정한 영호남의 화해는 단순한 지역의 연대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호남의 연대”라고 강조했다.

즉 큰 틀의 ‘건전보수 세력의 통합’, ‘공동체를 위한 시장주의자들의 통합’, ‘우파 공동체 세력의 통합’ 속에서 한나라당과 호남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

남 의원은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며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남 의원은 “낡은 행태, 지역주의, 수구적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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