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냈다고 떠들지마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2 17:50: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열린우리 김한길·강봉균, 개별 의원 행동 강력 제동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 의장이 “개별 의원들의 소신과 신념은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정책화, 공론화 과정은 질서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이나 한건주의식 법안 제출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법안제출 권한과 의무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정책중심 국회를 만들때 원내대표로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정책이다. 원내대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정조위원장단 등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당 정책결정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정책 프로세스 관리에 세심한 관리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도 “어떤 법안이든지 상임위에 상정돼 심의되려면 해당 상임위의 우리당 간사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야 하고법안 내용이 당론으로 추진되려면 해당 정책조정위원장이 공동 발의자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봉균 의장은 특히 “법안은 법률안으로 성립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법안을 냈다고 ‘떠드는데’의의를 둬서는 안된다”며 격한 어조로 법안 제출과 관련해 의원들의 개별 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의장의 이같은 당부는 열린우리당의 최대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중구난방식 발언이나 당론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 제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상호 대변인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 김근태 의장의 발언에 대해 “의원들의 개별 의견이 마치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조심해달라는 취지”라며 입단속령을 내린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