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정권의 안전불감증 人災”
우리당 “사학법 연계한 한나라 책임”


학교 급식 식중독 대란사태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사학법과 연계한 ‘한나라당 탓’으로 돌린데 대해 한나라당이 “어처구니 없다”고 공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25일 현안관련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식중독 사태는 노무현 정권의 일상화된 안전불감증과 정부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이 빚어낸 인재”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감사원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하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될 것”이라는 당론을 밝혔다.

이 부대변은 이어 이번 사태 발생 직후인 23일 한나라당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문제 제기를 겨냥, “식중독 사태를 사학법 핑계로 돌리는데 어처구니 없고 상식에도 어긋난 책임 회피이자 한심한 변명”이라고 일갈하고 “법이 미진해서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설령 법에 맹점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거대 집권당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어린 학생들의 식중독 사고 조차도 정략에 이용하는 거대여당의 부도덕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식중독 사태를) 더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법이 있다면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뒤 “그러나 지금은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 관리감독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최악의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선(先) 진상규명’에 사태 해법의 초점을 맞췄다.

이 부대변인은 “법이 있어도 결국 그 법을 제대로 운용할 때만 효과 극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전제, “이번 사태는 관리감독 부실이 빚어낸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부정부패는 없었는지,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은 없었는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또 터지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잘못을 공연한 사학법 탓으로 돌리지 말고 책임질 것은 지고 국민앞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쐐기를 쳤다.

이에 앞서 열린당은 지난 23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대한 우상호 대변인의 기자브리핑을 통해 “특히 지금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과 관련해서 결국 사학법에 연동되어 이런 민생법안들이 조기에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인식도 함께 했다”고 책임의 일단을 ‘한나라당 탓’으로 돌렸다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열린당 탓’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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