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로스쿨 법안등 처리 늦추면 큰 혼란” 강조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민생법안-사학법 연계방침’에 “민생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촉구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원내부대표는 22일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모든 민생법안을 일괄처리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합의를 파기했다”며 “이제는 지방선거도 끝난 만큼 한나라당은 민생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부대표는 “4월에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민생·개혁입법을 전혀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민생법안 정책에 주력하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생법안을 어떤 조건을 걸어 못하겠다라는 오만방자한 일이 재발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로스쿨관련법 ▲고등교육법 ▲국방개혁관련법 ▲사행산업관련법 등을 예로 들며 ‘시급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 부대표는 “로스쿨 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오는 2008년 법학전문대학 실시가 불가능하며, 수능 단순부정행위자 구제를 위한 고등교육법 역시 단순부정행위자의 금년 수능 자격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방개혁법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사행산업통합관리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사행산업의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부대표는 “당은 법사위와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법안 87건 중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면서 “상임위를 포함해 밀려있는 법만해도 2000여건에 이르는 만큼 이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