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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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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 檢 "형량 가볍다" 항소
홍덕표 2023.03.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잔혹한 수법으로 반려견 18마리를 죽인 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자 이에 항소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군산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은 샤워기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고 기절시키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스트레스 ...
이화영 추가 기소··· '쌍방울 대북 송금' 공모 혐의
채종수 기자 2023.03.21
[수원=채종수 기자] 21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지난해 10월14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
요금 시비로 택시 훔쳐 도주··· 20대 검거
최성일 기자 2023.03.21
[부산=최성일 기자] 만취한 20대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까지 타고 온 택시를 빼앗아 타고 달아난 뒤 경찰에 붙잡혔다.21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8분께 20대 A씨가 자신이 사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B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한 뒤 기사를 밀치고 택시를 훔쳐 운전해 달아났다.A씨는 택시 기사와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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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음주운항 선장 목포해경에 적발
황승순 기자 2023.03.21
[목포=황승순 기자]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18일 오전 9시 19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어선 B호(9.77톤, 연안통발, 승선 ...
미혼 행세로 교제여성 등쳐··· 억대 가로챈 40대男 구속
임종인 기자 2023.03.20
[수원=임종인 기자]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6년 2월~2017년 11월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400여만원을 ...
'7兆 불법 외환거래' 도운 NH선물 팀장 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23.03.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검찰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해 증권사 소속 팀원들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고가 명품 등을 ...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사흘 만에 동해에 '단거리탄도미사일'
홍덕표 2023.03.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지 사흘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5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일곱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이에 군 ...
法 " '부하 성폭행' 외교관 파면 조치는 정당"
이대우 기자 2023.03.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17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해 파면됐던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외교관 이 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월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후 이씨가 항소 ...
'지인 능욕 사진' 뿌린 중학생··· 1심서 실형 선고··· 법정 구속
박준우 2023.03.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大法 "검증 안된 진료라도 보험금 환수 못해"··· 손배 청구 기각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3.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 ...
2세 원생들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 法, 40대 보육교사에 '벌금 200만원'
문찬식 기자 2023.03.19
[인천=문찬식 기자]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들을 수차례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4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 ...
출동 경찰 흉기로 찌른 60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
최성일 기자 2023.03.16
[부산=최성일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북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25분께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
'건물주 살해' 스토킹범 징역 30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3.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목적으로 남의 건물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10년 동안의 ...
배우 아내 살인미수 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홍덕표 2023.03.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당시 상황,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 회 ...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비리의혹'··· 도로공사 본사·부여지사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03.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16일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의혹 수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고속도로 차선 시공업체들이 형광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쓰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이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
大法 "'계열사 상대 강매' 태광그룹 제재처분 정당"
박준우 2023.03.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태광그룹이 계열사들을 상대로 강매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해 흥국생명 등 계열사 19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전 ...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 자산 추심 소송
여영준 기자 2023.03.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직원 2심서 유죄
여영준 기자 2023.03.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인 등 2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받은 A씨 등 3명은 법정 구속됐다 ...
영월서 헬기 사고로 2명 사망··· "전선 걸려 추락" 목격자 진술
이대우 기자 2023.03.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 영월에서 산불 진화용으로 계약된 민간헬기가 송전탑 유지보수에 투입돼 공사 자재를 나르던 중 자재가 전선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6분께 강원 영월군 북면 공기리에서 AS350B2 기종 민간 헬기 1대가 마을회관 인근 산 중턱으로 추락했 ...
'창원 간첩단 사건' 4명 구속 기소··· 北 지령 받아 6년간 국내정세 보고
여영준 기자 2023.03.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 관계자 4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자통 총책 황(60)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들은 6년 넘 ...